지난 10월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 포함 공청회'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대해 발표하는 환경부 조현수 녹색전환정책과장 앞에서 탈핵시민행동, 정의당, 녹색당 관계자 등이 원자력발전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금융·산업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64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8일 “6400억원의 녹색 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됐다. 한국산업은행(3천억원), 한국수력원자력(1200억원), 신한은행(1천억원), 중소기업은행(600억원), 한국중부발전(400억원), 한국남동발전(200억원) 등 총 6개의 은행과 기업에서 재생에너지 생산과 무공해차량 기반시설 구축 등의 사업에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환경부는 금융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여기업(산업은행·국민은행 등 금융 6개사, 한수원·한국남동발전 등 산업계 4개사,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경영인증원 등 전담기관 6개사 등)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15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고,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절차를 거쳤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 사업에 쓰인다고 밝혔다. 이 중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에 3340억원, 무공해차량 도입과 기반시설 구축에 1470억원 등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5862억원(91.6%) 배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27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환경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 관련 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30일 그린워싱(실제로는 기후·환경 개선 효과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위장 환경주의’)을 방지하고, 녹색산업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아내고 녹색분류계를 보완해 녹색금융 제도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금융·산업계와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실제 확인했고, 녹색금융에 대한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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