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또 인상 전망…산업부 “내년 상반기 19원 인상 희망”

법안소위 회의록 보니…박일준 2차관 언급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로비 모니터에 전력수급현황이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월 말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인상분(19.3원/㎾h·킬로와트시)만큼을 내년 상반기에 인상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물가상승 우려가 있는 만큼 산업부의 희망이 그대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로 상향한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논의한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금년도 인상했던 수준을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에, 지난 수준 정도까지는 했으면(올렸으면) 하는 게 산업부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기요금은 세 차례(4·7·10월)에 걸쳐 ㎾h당 19.3원 올랐다.

당초 박 차관은 기획재정부와 전기요금 결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요금 인상 시기와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분명한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박 차관은 ‘내년 상반기 19원 인상 희망’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차관은 “내년 상반기에는 적어도 금년도 수준만큼의 인상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3/4분기, 4/4분기에도 예를 들면 한 10원 정도 수준이라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50원 중에 만약에 금년도 다 인상이 어렵게 되는 부분은 내후년 초에도 다시 또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했을 때 내년 12월 말에 누적적자 얼마로 예상하느냐”고 질의했다. 박 차관은 “50원을 4분기에 더할 것인지 5분기에 더할 것인지 6분기에 더할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며 “적어도 금년도는 30조 넘는 적자가 났지만 내년도는 그 적자 수준을 최소화시켜서 수조 이상 나지 않게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전 경영 정상화’ 문건을 보면, 산업부는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런 인상요인을 1년 내 상반기에 많이 올리는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으로 반영하면 2023년 영업이익은 1조9천억원, 1년 내 분기별로 균등하게 반영하면 2023년 영업적자는 1조3천억원, 3년간 분기별로 균등하게 반영하면 2023년 영업적자는 14조3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차관은 “50원 넘는 요금을 한꺼번에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반영해서 국민경제나 아니면 소비자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다만 그 금액을 산업부는 가급적이면 초기에 많이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가 당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고 가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전기요금은 산업부와 기재부의 협의 후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전기위원회는 오는 27일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정부 부처 간 논의가 길어지면서 오는 27일 이후 요금인상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민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