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30% 지키자’ 생물다양성 협약 타결…한국 이행 의지는 물음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6개 참가국이 2030년까지 지구 자연의 30%를 보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로운 생물다양성 협약에 합의했다. 몬트리올/로이터 연합뉴스

2030년까지 전세계 바다와 육지의 30%를 보호 지역으로 보전·관리하기로 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이 최근 타결된 가운데, 이런 국제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 정부도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관련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환경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9일(현지시각)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196개 참가국은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전세계가 해마다 최소 2천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르코 람베르티니 세계자연기금(WWF)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안은 전 지구를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다. 하지만 더디게 이행되거나 약속한 자원 동원에 실패할 경우 합의안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리숴 그린피스 동아시아 정책 전문위원은 “이번 합의는 국익의 격차를 극복하려는 첫 시도”라면서도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특히 한국은 기존 목표인 ‘아이치 타깃’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번 목표를 이행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아이치 타깃은 2010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열린 10차 총회에서 채택된 내용이다. 2020년까지 보호지역 면적을 육상지역은 17%, 연안·해양지역은 10%까지 확대하는 등의 목표를 담고 있다. 한국은 육상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약 17.3%로 목표를 달성했지만, 해양보호지역의 경우 2.46%에 불과해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진행 중인 설악산처럼 개발 계획과 이용으로 위기에 처한 보호구역이 여럿”이라며 “정부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환경정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윤희 세계자연기금 한국지부 사무총장도 “한국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아 항상 국제 목표에 미달한다”며 “한국 정부는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와 지정한 보호구역 관리 등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합의 내용을 반영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내년 중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