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폐패널 급증 전망…재활용·재사용률 ‘80%이상’ 목표

2018년 8월 23일 제주시 삼양1동에서 태풍에 날려 옆집을 덮친 태양광발전 패널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년 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전망은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29년 6796톤, 2032년 9632톤 등이다. 2027년이 도달하기 전까지 유럽연합 수준으로 재활용·재사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패널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우선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성보장제는 유해물질 사용 억제, 재활용 용이성 제고 및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등 제품의 설계·생산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태양광 패널은 ‘사후관리’ 부문에만 포함돼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수도권·강원도/충청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약 200개소로 확충하여 기초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외관 상태,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해 재활용 처리 이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할 예정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제조·수입업체)와 판매업자에게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태양광 패널도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 △규모별·상황별 수거 및 처리 체계를 구축 △폐패널 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리와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에 포함했다.

기민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