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단체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40% 이상” 촉구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기후단체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40% 이상으로 높이라고 촉구했다. 기후솔루션 제공

기후·환경단체들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40% 이상으로 높이라고 촉구했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기후단체들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40% 이상으로 상향할 것과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확대 편성, 공기업·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 확대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급격히 후퇴해 탄소중립 달성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정부가 2021년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30.2%였는데, 지난달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 목표는 21.6%로 대폭 낮아진 바 있다.

단체들은 에너지 안보 대응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난방비 급등은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은 에너지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주요국도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없기에 에너지 수입 비용과 해외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 재상향 △자가용 태양광 확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확대 △해상풍력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도 제안했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