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허파’ 그린벨트 지켜야…국토부, 규제 완화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제공

최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도시환경 보전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국토교통부에 “지방자치단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와 해제물량 추가 할당을 즉각 중단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확대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시의 허파 그린벨트 지켜내라’, ‘시민의 녹색 기본권 보장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국토교통부의 올해 업무보고에 이어 이달 10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100만㎡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30만㎡까지였던 해제권한이 3배 이상 커지는 것이다. 이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해제권한을 대폭 늘린 것이다.

단체들은 2021년 말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은 최초 지정면적의 70% 수준인 3793㎢로, 추가지정 없이 줄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중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1~2등급의 지역별 비율은 72~91%고, 환경평가등급이 가장 낮은 5등급은 수도권 4%, 부산 0%, 나머지 지역은 모두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전문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는 정말 보존해야 할 곳만 남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 될 그린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막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며 열섬현상을 완화한다”며 “기후위기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은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포기하면서 정부가 탄소중립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