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후퇴 안돼…현 정부 임기 내 감축해야”

그린피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대응 시민사회 공동 토론회’를 열고 있다. 김윤주 기자 [e-mail]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세부 이행계획 등이 담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이달 수립될 예정인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후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린피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대응 시민사회 공동 토론회’를 열고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후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1년째인 오는 25일까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이 계획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다. 앞서 지난 2021년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줄이겠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우선 현재 한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견줘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권고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했고, 2020년에는 기존 목표보다 1억톤 이상 초과 배출하는 등 현재의 온실가스 대응 수준은 명백한 정책 실패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은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국외 감축이나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불확실성이 크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감축 수단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전환 등 바로 실현 가능한 감축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임기 이후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전가하거나, 산업계의 감축 목표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현 정부에서 기존 계획마저 후퇴하고 있고, 사실상 핵발전 확대라는 목표를 위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팀장은 “연도별 감축 목표가 현 정부 때 온실가스를 거의 줄이지 않고, 현 정부 임기 이후로 감축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설정될 수 있다. 부문별로도 산업계 감축 목표를 더욱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계획연도 초반인 현 정부 임기 내에 과감한 감축을 시행하고, 특히 산업계 감축 목표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보장 등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탈화석연료 이행계획 제시 등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또 현재 탄녹위에 노동자, 농민, 청년 등 당사자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거의 없다며 탄녹위 구성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경제 단체와의 간담회 외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