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당선 1년, 기후·환경 정책은 후퇴하기만”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재생에너지 전환해야”

환경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탈핵 행동의 날 집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와 탈핵 에너지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째인 9일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이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신규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준비위원회’는 오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주년을 맞아 이날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위험을 심화한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 세계는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 등의 정책에 대해 “우리 사회의 위험을 가중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환경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세종대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탈핵 행동의 날 집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와 탈핵 에너지전환 등을 요구한 뒤 행진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위원회는 특히 이상기후가 잦은 기후위기 시대가 핵발전에 위협적이라고 짚었다. 위원회는 “지난해만 해도 울진 대형 산불, 태풍 힌남노 등을 겪으며 핵발전소의 안전을 빌었다. 최근 부·울·경 지역 핵발전소 주변에서는 강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 단층이 발견됐다”며 “우리는 태풍이나 호우, 가뭄 등의 이상기후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취약한지 똑똑히 봤다”고 밝혔다. 이어 “핵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핵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은 모두 잊고, 핵발전의 이익만 취하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핵발전소 즉각 폐쇄 등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정책은 전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과거 정부보다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정책이 전 세계적인 탈석탄·탈핵·재생에너지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은 이미 퇴출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강릉과 삼척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다”며 “수명이 다한 원전 10기를 충분한 안전성 점검 없이 가동 기간을 연장하려 하고 있고,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부지 마련에 대한 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당초에도 세계 평균보다 낮았던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더 낮추고,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대폭 축소했다고도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정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흑산도 공항 개발, 제주 제2공항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개발 우선 기조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막 보루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국립공원, 그린벨트 등 자연보호구역을 마구 해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정부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자연보호구역 보전 등을 요구했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