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루에 1㎾h(킬로와트시)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에너지 절약·효율 향상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관계부처들과 ‘범부처 에너지 효율 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범국민 에너지절약 붐 확산 △대한민국 효율 업(UP) 추진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 개선 집중 지원 등에 관한 부처별 지원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범국민 에너지절약 붐 확산 관련해 하루 1㎾h 줄이기 실천을 주제로 전 국민 참여하는 캠페인 추진한다. 산업부는 “전국 2천만 가구가 매일 1㎾h씩 줄이면 매일 2천만㎾h 절감, 4인 가구 기준(월 304㎾h) 월 30㎾h 절약 시 7530원 절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사용하지 않는 조명 끄고 플러그 뽑기(일 0.6㎾h), 엘이디(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일 0.5㎾h)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행동요령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상‧문자 매체와 민간의 옥외전광판,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공공·민간의 가용한 홍보수단을 총동원해 에너지절약 홍보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합동평가와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에너지 절감 실적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해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등 전 부문을 망라한 효율 혁신 본격화해 대한민국 효율 업(UP)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문에선 효율 혁신을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KEEP+)을 대상으로 진단-관리-투자의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건물 효율 혁신 확산을 위해 2025년부터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 리모델링)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대중교통 정기권과 마일리지가 결합된 형태로 최대 30%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 최대 지원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신용카드 소득공제(40→80%)를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전기·가스요금 절감기술을 추가하고, 환경부는 상업시설 탄소중립포인트(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 이용 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 지급액을 연간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노후 주거시설의 환경을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단열시공과 냉난방기 시설교체(960억),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342억) 등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무역수지, 물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전 부문의 근본적인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범부처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기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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