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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정권 입맛 맞춰 환경정책 뒤집나…한화진 환경장관 사퇴 요구

등록 2023-03-14 15:20수정 2023-03-14 18:00

설악산 케이블카·제주 제2공항 개발허가 비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들머리에서 ‘환경보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하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행동 기자회견’을 열어 설악산 케이블카와 제주 제2공항 등 개발사업을 허가해준 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들머리에서 ‘환경보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하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행동 기자회견’을 열어 설악산 케이블카와 제주 제2공항 등 개발사업을 허가해준 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환경단체가 설악산 케이블카와 제주 제2공항 등 개발 사업을 허가해준 정부 결정을 비판하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보전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을 잇달아 허가해주고 있다”며 “한 장관은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세종환경운동연합 등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세종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곳곳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앞서 지난 1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에 공항을 지을 수 있도록 공항 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에는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이달 6일에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연이어 조건부 협의(동의) 결정을 내렸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환경보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하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행동 기자회견’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환경보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하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행동 기자회견’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결정에 대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라며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고, 2021년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정부는 설악산이 국립공원의 상징임을 고려해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 판단은 번복됐다.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반려했던 제주 제2공항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번복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이런 결정이 다른 지역에서의 개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의 고삐가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등이 소재하는 지자체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역시 영향을 미쳐,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결정이 국제사회가 약속한 보호구역 확대와 생태계 보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은 국내 상황과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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