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만든 클라이밋그룹 “한국 정부 계획으론 목표 못이뤄”

클라이밋그룹·기후솔루션 등 6개 정책 제언 발표

올리버 윌슨 클라이밋 그룹 RE100 공동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RE100 한국형 정책 제언 발표 대회’ 현장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김규남 기자 [e-mail]

아르이(RE)100 국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클라이밋 그룹과 국내 기후단체들이 한국 정부를 향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6가지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RE100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클라이밋 그룹과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1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RE100 한국형 정책 제언 발표 대회’를 열었다. 이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력으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없애야 한다”며 6가지 정책 제언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이 제언에 대해 RE100 회원사들이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더클라이밋 그룹과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동으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제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언 내용>

①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시장 제도와 정책 환경 마련

-재생에너지 구매가격이 실제 전력 생산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전력시장 계통 운영자의 독립성 강화

②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는 등 일관된 정책 기반 마련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의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 로드맵에 전력구매계약(PPA) 확대안 명시

③기업의 전력구매계약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물 제거

-전력망 사용료와 부대비용의 공정한 산정과 산정 과정의 투명화

-계약상의 부당한 의무사항 제거

-계약 절차 간소화와 명확한 지침 제공을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활성화 지원

④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규모 확대를 위한 전력망 운영의 유연성과 공정성 강화

-재생에너지에 대한 동등한 전력망 접속과 공정한 보상 보장

-재생에너지를 조속히 확대하고 전력망 유연성 제고를 위한 투자 촉진

⑤사업장 내외 전력구매계약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환경 개선

-이격거리와 인허가 규제 간소화

-재생에너지 투자의 비용 효율성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⑥재생에너지 사용인증서와 추적시스템의 투명성·지속 가능성 강화

-입찰시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발전원 구별

-녹색프리미엄의 재원을 재생에너지 확대에 활용

-녹색프리미엄 경매 빈도 증대

토론회 현장에서 이 6가지 제언을 발표한 뒤 올리버 윌슨 클라이밋 그룹 RE100 팀장은 “이 제언들은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고 한국 정부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처들”이라며 “오늘 발표 이후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이 내용을 공유하고,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샘 키민스 클라이밋그룹 RE100 대표도 보도자료를 통해 “RE100 회원으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운 한국 기업 약 30곳과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50곳이 있으나, (한국 정부의) 현재 에너지 계획으로는 어떤 기업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고 이런 문제는 한국이 국제 기후환경에 기여하는 데 계속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전력시장과 규제 환경이 상당 부분 화석연료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문제”라며 “정부가 에너지 생산 방식을 분권화하고 재생에너지도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