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한데 못 올려”?…한전 탓만 한 여당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당과 정부, 산업계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같이 하면서도 여전히 인상 시점은 정하지 못했다. 당·정은 지난 달 31일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발표를 잠정 보류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3주 가까이 지난 이날 자리에서 당·정은 ‘무결정’의 책임을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미루는 모습까지 보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한다”며 한전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며 “정부와 에너지 당국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가스공사의 자구책이 지연돼 요금 인상 결정도 미뤄지고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상공회의소, 반도체산업협회 인사가 참석했다.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다 같이했다”면서도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못했다. 지난달 29일과 31일 당∙정 간담회와 이달 6일 민·당·정 간담회도 비슷한 결론이었다.

24일부터 3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있다는 점에서 4월 내 요금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방미 성과를 홍보해야 할 4월 말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 요금 조정 문제가 결정되지 않으면 5월까지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조속한 시일’이 4월을 의미한다고 말해온 만큼 한달 넘게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임금 인상분 반납, 자산매각 등을 포함한 자구책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구책을 계속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나오게 될 것이다.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