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끝막이’ 길은 텄지만…

환경단체들과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16일 오후 전북 부안군 새만금 제2공구에서 끝막이 공사 준비가 시작되고 있다. 부안/ 사진공동취재단

대법 “개발 계속” 확정 판결 이후
환경단체 “정책 정당성 인정 아니다…반대투쟁 계속”
간척지 용도·수질오염 등 숙제…15년 논란 ‘새 국면’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16일 대법원 판결로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새만금 사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환경단체와 전북도민 등이 농림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사를 시작한 지 15년, 환경논란 10년, 법정공방 4년7개월 만의 일이다. ‘단군 이래 최대 공사’로 일컬어진 만큼 사회적 갈등도 심각했던 새만금 논쟁은 이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 판결은 우선 방조제 끝막이 공사에 길을 터 주었다. 한국농촌공사는 당장 17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33㎞ 길이의 방조제 가운데 두 군데 남은 2.7㎞ 구간을 막는 공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방조제 공사현장에서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는 어민들을 포함해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150여 환경·시민·종교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민회의는 15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새만금 지키기 운동을 펴나가겠다”고 결의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간추리면, ‘이미 상당히 진척된 대규모 공공사업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중단시킬 명백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낸 대법관이 11명이고, 이 가운데 이규홍 대법관 등 4명은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이 대법관 등은 “이번 재판이 행정처분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새만금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를 정책적으로 평가·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견해는 정치권과 행정부가 손을 놓은 사회적 갈등이 줄줄이 사법부로 떠넘겨지는 현상에 대한 부담과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논란의 종결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원고 쪽 여영학 변호사는 “사법부 판결은 행정기관의 넓은 재량권을 인정한 바탕에서 소송을 제기한 개인들의 이익이 묵과할 수 없을 만큼 침해됐는지를 따진 것”이라며 “국민 전체와 미래 세대, 계량화되지 않는 환경가치를 포함해 사안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간척의 주된 용도에 대해, 대규모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는 공식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가 남아돌아 휴경 보상까지 하는데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전북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따라 농지 이외의 산업·연구·관광단지로 쓰는 방안을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간척지의 용도는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도 변경을 위해선 재원 마련을 비롯해 환경영향 평가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새로 해야 하므로 긴 논쟁을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생계터전을 잃은 2만여 어민 대책, 전북도가 추진 중인 새만금특별법 제정, 물막이 직후 닥칠 수질 오염과 홍수 대책 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