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4대강 감사는 정치 감사…MB 정부로 회귀”

지난 4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4.25 생명의 강 3천인 선언대회’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단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단체들은 20일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 청구’ 결과 발표를 두고 “윤석열 정권 코드 맞춤형 정치 감사와 변죽만 요란했던 4대강 맹탕 감사”라며 규탄했다.

47개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감사는) 4대강 국민연합에 짬짜미한 감사원의 청탁 감사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4대강 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환경부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하고, 특정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4대강 평가단의 기획·전문위원회를 불공정하게 구성했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 국민연합이 2021년 2월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시작됐다.

한국환경회의는 “장장 18개월 동안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에 비해서 감사원의 기존 평가 결과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감사원이 내놓은 부실 평가의 핵심은 기초자료 부족이지만 감사원 역시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구성에 이 문제를 10여 년 넘게 지적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매우 당연하다”면서도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의 핵심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한국의 주류 학회가 추천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팩트”라고 반박했다.

기민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