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법’ 국회 발의…통과 즉시 삼척 발전소 허가 취소 가능

“온실가스 배출 줄이려 석탄발전 퇴출, 세계적 추세”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연대와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신규석탄발전중단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맨 왼쪽)이 이 법을 대표발의했다.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연대 제공.

강원도 삼척에서 지어지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탈석탄법’이 17일 발의됐다. 지난해 9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을 취소하도록 법을 제정해달라’는 시민 5만명의 국민동의 청원이 제기된 지 1년 만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류호정·배진교·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연대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탈석탄법)’ 국회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표 발의자인 류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김성환·김정호·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탈석탄법’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하고, 이에 따라 손해를 보게 될 사업자 보상과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 개시를 신고하지 않은 발전 사업자의 석탄발전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의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법안 4조)는 내용과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신규 허가를 금지한다’(5조)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되지만, 석탄발전사업자에 대한 전기 사업 허가 철회를 담은 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4조를 법 공포 직후 바로 시행하도록 한 이유는 강원 삼척에 지어지고 있는 2100MW(메가와트) 규모의 민자 석탄발전소 때문이다. 삼척블루파워는 오는 10월과 내년 4월 각각 1호기와 2호기 상업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는 10월 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삼척블루파워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21대 국회에 이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에너지전환지원법이 (발의 돼)있지만 3년째 계류된 상태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당장 올해 10월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삼척블루파워를 막기 위한 ‘포인트 입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흐름에 있는데, 오히려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모순을 비판했다.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기후위기 때문에 전세계가 석탄화력발전소를 꺼나가고 있다”며 “신규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야말로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미 의원도 “2050년을 훌쩍 넘겨 사용할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파리기후협정의 약속을 어기고 대한민국을 기후불량국가로 스스로 낙인 찍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촉구하는 탈석탄법 제정 5만 국민 동의 청원이 성사됐지만, 국회에선 관련 논의가 1년 넘게 진행되지 않았다.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연대는 “이제 신규 석탄발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국회 산자위와 거대 양당들은 입법 논의를 차일피일 미룰 이유가 더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