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토양 오염 ‘몸살’

27곳중 24곳 국내기준치 초과 15곳은 지하수 오염도 심각

한국에 반환될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최근까지 오염 조사를 마친 기지 27곳 중 24곳이 국내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특히 15곳에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국방부 내부자료에서 30일 밝혀졌다.

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24개 기지는 토양환경보전법상 ‘가’ 지역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정도를 ‘가’, ‘나’ 지역으로 구분해 설정하는데, ‘가’ 지역은 전(논), 답(밭), 과수원, 학교용지, 임야 등으로 오염 기준치를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구체적인 미군기지 오염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지난 25일 하와이에서 열린 제8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에서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기준과 방안 등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국방부 자료를 보면, 미국 쪽은 두 나라 사이에 맺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갖는 오염만 치유하며 현재 조사 완료된 기지에서는 그러한 위험이 없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없다는 태도다. 반면 한국 쪽은 환경오염 문제는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에 따라 치유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에 반환될 주한미군 기지는 56개에 이른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