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경 “오염 미군기지 일방반환은 규정위배…유감”

녹색연합, “정부에 기지반환 인정 말라” 촉구

이치범 환경부 장관이 10일 주한미군 쪽이 반환 예정기지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한-미 협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기지 반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한겨레> 8일치 6면 참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환경부가 협상 주무부처임에도 반환기지 환경협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양국 사이의 합의를 이유로 지금까지 간단한 사실 확인조차 거부해 온 점에 비춰볼 때, 장관이 직접 나서 미국 쪽의 일방적 기지 반환 시도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 표명까지 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쪽의) 일방적 기지 반환 계획은 한·미가 1년 이상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비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문제를 두 나라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 ‘소파 부속서 에이(A)’ 규정에도 맞지 않으며, (주한미군 쪽에서) 그런 조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미군기지 반환문제를 추적해 온 녹색연합은 10일 미군 반환기지 환경협상을 제대로 못해 고통받고 있는 국외 사례를 수집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미군 쪽의 일방적 기지 반환을 인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이 보고서에서 파나마 운하를 반환 때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지 않고 운하를 반환받은 파나마의 경우를 대표적 실패 사례로 지적하고, 정부에 “미군 쪽의 일방적 반환을 수용하는 순간 환경오염 정화문제는 사실상 끝나는 셈이라는 것을 파나마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1999년 파나마 운하의 관리권을 파나마 정부에 넘길 때 약 4000만평에 이르는 훈련장에서 8500여 불발탄만 제거한 채 훈련장과 기지를 반환했다. ‘실행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환경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반환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운하 관리권 인수에 몰두한 파나마 정부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는 이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반환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미국은 일단 기지를 넘긴 뒤로는 파나마 정부의 환경오염 정화 요구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보고서는 지금도 파나마 땅에 남아 있게 된 불발탄들과 불법으로 매립된 화학무기들이 파나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