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애물단지 도로’ 많다

건교부는 이용실태도 모르고 지자체선 관리 난색

환경단체 “생태복원 나서야”

터널 등 도로 신설과 기존 도로 확장에 따라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자투리 도로의 상당수가 방치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가치가 없는 도로들에 대해선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등 생태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4일,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노선 단축 등을 위해 기존 노선을 따르지 않고 새로 길을 낸 구간이 확·포장 총연장 가운데 80%이며, 기존 도로와 겹치는 구간은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건교부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4차선 이상 확·포장 공사를 준공한 도로는 국도가 29개 구간 261.3㎞, 국가지원지방도가 5개 구간 48.4㎞이다.

건교부는 이들 자투리 도로의 규모나 이용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손종철 건교부 도로건설팀 서기관은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생기는 옛 국도 구간은 대개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을 넘기고 있어 건교부가 챙기는 데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관되는 도로는 지자체로부터도 찬밥 대접을 받고 있다.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데다, 잘못 관리해 사고라도 나면 책임만 뒤집어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지자체는 관리권을 인수하지 않으려 버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윤기돈 녹색연합 녹색사회국장은 “지금까지 도로를 건설할 때 생태계 훼손을 줄이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터널이 뚫리고 난 뒤의 고갯길 등 활용가치가 없는 도로에 대한 관심은 소홀하다”며 “생태복원 등 버려지는 도로의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