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오염 치유 않은채 반환 ‘굴욕’

반환된 미군기지 오염 실태

한-미 소파, 14곳 반환절차 종료
치유 비용 한국 고스란히 떠안아
정부 “400억” 환경단체 “수천억”
나머지 기지 협상 악영향 끼칠듯

지난해 7월 한-미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협상에서 미국이 오염을 치유해 반환하기로 합의했던 미군기지 14곳이 미국 쪽 거부로 결국 오염 치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13일 공식 반환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기지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 오염 치유 비용은 모두 한국 쪽이 떠안게 됐다. 이들 기지 터는 대부분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표 참조) 이 때문에 추가로 들어갈 오염정화 비용을 환경부는 최대 4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환경단체들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13일 “오늘 한-미 소파(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 대표가 14곳 주한미군기지의 반환 문서에 서명해, 반환 절차가 종료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지는 지난해 한-미 양국이 반환에 합의한 기지 15곳 가운데 현재 환경오염 조사가 진행 중인 매향리 사격장을 뺀 나머지로 총면적은 72만여평에 이른다. 이로써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11년까지 반환돼야 할 59개 기지 가운데 실제 반환된 기지는 모두 18개가 됐다.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의 이번 기지반환 문서 서명은 환경부와 주한미군 사이의 이견으로 소파 환경분과위원회가 오염치유 결과에 대한 합동 검토보고서도 작성하지 못한 가운데 이뤄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미국이 지하 유류저장 탱크 제거 등 8개 항목의 오염치유 조처를 완료했다고 통보해온 기지 14곳에 대한 점검에 나서, 10개 기지에 유독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이 함유된 폐변압기가 방치돼 있는 등 치유 조처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소파 환경분과위원회릍 통해 미국에 추가 오염 치유를 요구했으나 미국 쪽이 거부해, 환경분과위원회는 검토보고서 합의에 실패했다.

최홍진 한국 쪽 환경분과위원장(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우리가 조사한 내용만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올렸다”며 “미흡하지만 위에서 한-미동맹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분과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미국의 기지반환을 받아줌으로써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대한 환경분과위의 검증 절차는 사실상 무의미해진 셈이 됐다. 이는 앞으로 반환될 나머지 기지들의 오염 치유에도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이지선 녹색연합 간사는 “이번 반환은 소파 절차조차도 무시한 것”이라며 “이번 반환에 합의한 정부 당국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