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꼭 집어’ 제시한다

주요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경부 ‘국가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 추진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일정표인 ‘국가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 수립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3일 오후 배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현재 시행 중인 기후변화협약 정부종합대책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부각시키고 올해 안에 국가 기후변화대응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관계 부처는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참여시킨 기후변화적응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마스터플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국가 기후변화대응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기존 정부종합대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억제하고 국제적 의무감축 참여 압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4년 기준 4억6210만t으로 세계 10위이며, 1990년 대비 배출량 증가율은 10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정부종합대책에는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마저 없어 온실가스 감축의 성과평가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특히 보고자료에서 “정부종합대책에 포함된 기존 대책들은 각 부처에서 추진하던 과제들을 단순 취합한 것들이며, 기후변화 대응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과제와 부처에서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대다수”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자신도 참여해 만든 기존 정부종합대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환경부의 자아비판에 가까운 이런 진단은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현행 기후변화협약 정부종합대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내용과 그대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환경부는 이런 반성에 따라 새로 마련하는 국가 기후변화대응 로드맵에는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부담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를 조사해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기후변화 대응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목표 달성의 수단과 사회·경제적 영향 저감 방안, 추진 일정까지 모두 담을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