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고성 ‘특별재난지역’ 선포검토

강원도 양양·고성에서 난 대형 산불이 6일 오전 완전히 꺼졌다. 정부는 양양·고성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상황=강원도 산불재해대책본부는 양양 산불로 250㏊, 고성 산불로 150㏊의 산림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산불로 134가구 34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160채와 상가 27채 등 건물 246채가 불에 탔다고 밝혔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임시로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에게는 라면과 먹는샘물, 모포 등을 지급했다.

이번 산불로 발이 묶였던 금강산 관광객 223명도 이날 오전 10시께 남쪽 출입사무소에 도착했고, 북쪽으로 가지 못했던 금강산 관광버스 운전기사 22명도 금강산으로 돌아갔다.

지원대책=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특별 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정도에 따라 이재민에게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 주택 복구비 등이 지원된다.

농림부도 산불 피해 농가에 1년간 연리 3%의 조건으로 500만~5천만원의 지원금을 빌려주는 등 모두 100억원의 ‘재해대책 농업경영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농가의 부채를 3년 거치 7년 상환(연리 3%)의 조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산불 피해 농가에는 농사에 필요한 육묘상자와 비닐, 경운기 등 농기구를 농협중앙회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

재정경제부도 산불로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을 잃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대해 재해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산불 피해를 본 법인이나 개인에게는 자진 납부하는 각종 세금의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늦춰주고, 고지서가 발급된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최장 9개월 동안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집 잃은 사람은?=이번 산불처럼 ‘자연재해’가 아닌 ‘재난’은 국비 지원금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마련되는 지원금과 융자금, 주민 부담 등으로 집을 지어야 한다. 지난해 속초 청대산 산불도 단순 재난으로 분류돼 도비 50%, 시비 12%, 융자금 32%, 자부담 6% 등으로 집을 지었다. 반면, 강원 영동지역을 불바다로 만들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 때는 국비가 57%를 차지해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2.5%로 낮아져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거주용 주택 이외의 상가와 여관 등 상업용 건물은 그동안 복구를 지원해준 전례가 없어 이번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상인들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낙산사는 2003년 8월1일 대한화재보험에 매달 60만원씩을 내는 가입 금액 5억원짜리 ‘장기종합 춘하추동보험’에 들어, 최대 5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 가입 내용이 법당 1개동으로만 돼 있어 원통보전 이외의 다른 피해 건물이 보험 대상이 될 것인가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춘천/김종화, 조성곤 박효상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