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지비율 줄이면 환경오염원·대책비 2배

강기갑 의원, ‘산업용지 70% 확대’ 비판

새만금 간척지를 정부의 구상대로 산업용지 중심으로 개발할 경우, 농지 위주로 개발할 때보다 환경 오염원 발생이 2.3배 늘어나고 환경 대책비도 대폭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새만금 토지 이용 기본 구상을 담은 공청회 자료집에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17일 공개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장태평 장관의 ‘사무인계인수서’를 보면, 새만금 내부 토지의 70%를 농지로 활용하기로 한 참여정부 때의 기본구상을 변경해 토지의 70%를 산업용지로 개발할 경우 오염원이 2.3배 늘어나기 때문에 수질환경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2010년까지 만경강 수질 개선을 조기에 완료하고, 만경강과 동진강 수역을 동시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대책비가 1조4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전북도청에서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작성한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내부 토지의 70%를 산업용지로 활용하고, 개발 방식도 환경 문제를 고려한 만경·동진 수역 순차개발 대신 동시개발로 사업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공청회 때 배포된 자료집에서는 사업 완료 때까지 사업비가 9조5천억원에서 19조원으로 늘어난다는 단순한 내용만 명기했을 뿐 환경관련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방조제를 막는 데만 17년간 2조3286억원이 들어갔는데, 환경대책비도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새만금 개발에 대한 신중하고도 투명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청회 때 공개한 자료에 오염원 발생량과 환경대책비가 포함돼 있지만, 참여정부의 기본 구상안과 비교한 자료는 적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일부러 빠뜨린 것은 아니고, 자료를 요약하다 보니 토지이용계획과 개발방식 등 좀더 중요한 것들만 선별해 과거 정부의 구상안과 비교한 수치를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