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환경청 협의없이 무단 사업승인

‘재두루미 도래지’ 인근에 대규모 위락시설

75년부터 문화재보호구역…감사원도 확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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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천연기념물 250호 재두루미 도래지 인근에 31개 동 1265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등 대규모 위락시설을 짓는 사업에 대해 해당 환경청과 환경성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승인을 내줘 현재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19일 경기 파주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의 말을 종합하면, 파주시는 탄현면 법흥리 1790 통일동산 일대 50만여㎡에 대해 2006년 7∼11월 3차례에 걸쳐 사업을 승인했다.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휴양콘도 31개 동 1265실(21만여㎡)과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의 가족호텔 1개 동 50실(1만4천여㎡), 지하 2층·지상 3층의 규모의 워터파크와 골프연습장 등 위락시설(28만여㎡)을 짓는 사업이다.

이들 시설이 들어서는 바로 옆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삼각주 지역이다. 이 일대 2374만㎡엔 재두루미 등 14종의 천연기념물과 76종의 겨울 철새 수십만마리가 해마다 찾아와 문화재청이 1975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 포함된 워터파크의 시설 일부는 문화재 보호구역(반경 500m)인 재두루미 도래지 안에 짓게 된다.

문제는 파주시가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구역인 이곳에 대규모 시설을 승인하면서 환경부와 환경성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들 시설은 2006년 5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이전인 2005년 4월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된 것들로서,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5항에 따라 시설 결정 때 우리 청과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건축물 높이가 애초 5층에서 15층으로 설계가 바뀐 것은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인 만큼) 우리 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파주환경운동연합의 청구로 지난주 파주시를 감사한 감사원도 이런 사실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토지공사가 1991년과 95년 통일동산 조성 때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 이미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 이것에 따라 사업 승인을 내줬다”며 “건교부의 도시관리계획 지침상 환경성 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당시로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의 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환경성 협의를 하도록 돼 있으므로 파주시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 이현숙 상임위원은 “문화재 보호구역인 한강 하구 습지의 천연기념물에 피해가 불 보듯 뻔한 대규모 사업을 환경 협의도 없이 승인한 것은 공무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범죄행위”라고 말했다.파주/글·사진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