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로 녹색 에너지? 허황된 꿈 깨야”

환공연, 탄소배출량 폐유 연소 때보다 많아져탄소배출권 확보도 어려울 듯…정부정책 비판“실제 확보가능 에너지양도 30% 정도 부풀려져”

“폐기물 소각 에너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가 될 수 없다.”

환경문제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환경과 관련한 연구·교육 등의 활동을 펼쳐 온 ‘환경과공해연구회’(환공연)가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환공연은 23일 ‘경제 살리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내어,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신재생 에너지 대책과 폐기물 대책을 엮어 놓은 어설픈 기후변화 대책’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고유가시대 도래와 온실가스 감축의무 가시화 등의 환경 변화를 이유로 환경과 경제만 고려한 폐기물 정책의 패러다임에 에너지를 추가해, 폐기물 정책의 무게중심을 물질 재활용에서 잠재 에너지 개발로 옮긴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현재 1.8%에 불과한 폐기물 에너지화율을 2012년까지 31%로 높이고, 2020년까지는 연간 1218만t에 이르는 에너지화 가능 폐기물 전량을 에너지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공연은 보고서에서 “환경부 폐기물 에너지의 핵심 자원인 폐기물 고형연료(RDF)는 대부분 비닐이나 플라스틱으로, 이는 모양만 바뀐 석유”라며 “석유를 원료로 하는 포장재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공연은 또 환경부가 폐기물 소각을 기후변화 대책과 연결시킨 데 대해, “폐기물 고형연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히려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소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이 폐유보다도 많고, 유연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유엔에서는 대체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할 때 대체연료 연소로 배출되는 양을 뺀 순 저감량만 고려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려는 계획도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환공연의 지적이다.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 확대는 대기오염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높다. 환경부 목표대로면 2007년 현재 연간 6만t인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물량은 2020년까지 470만t으로 78배나 늘어난다. 이렇게 늘어난 물량이 어디서 태워질 것인지는, 환경부가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제도·정책적 문제점으로 △지역난방공사에의 공급 등 폐기물 고형연료에 대한 다각적 수요처 확보 방안의 부재 △수도권 등 청정연료 사용지역에서의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 불허 등을 꼽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환공연은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계획의 기초인 확보 가능 에너지양에 대한 계산부터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는 매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가운데 매립 처리해 온 1만2504t을 에너지화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고형연료 제조에 사용될 수 없는 비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류도 일부 포함돼 있어 이 부분을 빼고 계산하면 하루 9085t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환공연의 설명이다.

또 환경부가 4800㎉/㎏으로 잡은 폐기물 고형연료의 발열량도, 실제 2011년의 예상 폐기물 조성을 토대로 하면 3908㎉/㎏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공연이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폐기물 자원화 가능량을 다시 추정한 결과, 2012년까지 실제 폐기물 고형연료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는 환경부 계획량의 4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수경 환공연 회장은 “과대 평가된 폐기물 에너지 규모와 에너지화를 위한 폐기물 운송, 시설 설치와 운영 과정에 손실되는 에너지 등을 모두 고려하면 환경부가 추진하려는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환경부는 신재생 에너지 대책과 폐기물 대책을 어설프게 엮는 것이 아닌 진정한 기후변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