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기후변화협약 조율 ‘먹구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1일 ‘포스트-2012’ 기후 협상이 개막된 독일 본의 마리팀호텔 주변 거리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협상 타결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본/AP 연합

독일서 준비회의 개막…협상초안 6두고 논의 출발
‘의무’ 줄이려는 선진국과 지속 원하는 개도국 맞서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포스트-2012’ 기후협상을 타결짓기 위한 준비회의가 1일 독일 본에서 개막됐다. 올 들어 두 번째 회의다.

182개국 400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12일간 이어질 이번 작업그룹회의의 개막은 ‘발리 로드맵’에 따라 1년 반 동안 진행돼온 국제사회의 기후협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을 의미한다. 합의의 기초가 될 협상문 초안이 작성돼 본격적인 조율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후협상에 한국 대표로 참여해온 김찬우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정리된 협상문을 놓고 이야기하는 단계가 됐다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려면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협상 당사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포스트-2012’ 협상을 위한 두 개 작업그룹 의장이 이번 회의에 제출한 협상문 초안에는 국제사회가 도달하려는 합의의 수준과, 그 합의가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다.

국제사회는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부속서I 그룹 선진국들의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량뿐 아니라, 교토체제를 이탈해 감축 의무에서 벗어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온실가스 다배출 개발도상국들의 감축 수준도 함께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증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약속하라는 선진국들의 요구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온실가스 다배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부터 먼저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 위원회(IPCC)의 감축 권고를 수용하라고 맞서고 있다. 아이피시시는 2007년 제4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서 심각한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60~7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권고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선진국들이 내놓은 감축 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80% 수준까지 줄이기로 한 유럽연합을 빼면 아이피시시의 권고 수준에 근접한 나라는 없는 상태다.

개도국들은 특히 지구온난화에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먼저 자금과 기술 지원부터 약속하라며, 2020년까지 해마다 2670억달러를 지원하라는 구체적인 ‘청구서’까지 내놨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감축 노력 참여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지원카드를 보여줄 수는 없다고 맞서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김찬우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모든 환경협상의 종착역은 재원과 기술 지원 문제”라며 “결국 보다 높은 단계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50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적 목표 설정 문제는 목표 설정의 기준 조차 정리가 안 된 상태다. 협상문에는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뿐 아니라 산업혁명 이전 대비 온도 상승폭, 지구인 평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다양한 기준이 제시돼 있다.

앞으로 진행된 협상 결과가 교토의정서를 개정하는 형식으로 담길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의정서로 만들어질지도 아직 알 수 없는 단계다. 중국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에 강제 감축 의무를 부여한 현행 교토의정서의 연장을 원하는 반면, 일부 선진국들은 좀더 완화된 형식의 새 의정서를 선호하기 있기 때문이다. 정용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장은 “교토의정서의 탄생지인 일본조차 교토의정서의 존속을 원하지 않고 있을 정도여서 코펜하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