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추진사업단 고스란히 4대강사업준비단으로

간판만 바꾼 ‘대운하 공약’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싹은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 대선 공약에 따른 운하 사업이 초기부터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혀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자 4대강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판 여론에 밀려 해체했던 대운하 추진조직을 비밀리에 운영하는 등 밀실에서 대운하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집념을 보였다. <한겨레> 보도로 밀실에서 대운하 사업을 추진해온 사실이 탄로나자 정부는 지난해 5월 “물길을 잇는 것은 뒤로 미루고, 4대강 준설과 정비 사업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 뒤 정부는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무관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의뢰를 받아 4대강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의 김이태 연구원이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가 운하계획”이라고 폭로해 꼼수임이 드러났다. 급기야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국민 담화에서 “대운하 사업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기에 이른다.

정부의 이런 약속 또한 반년도 되지 않아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운하사업단을 해체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비공개로 ‘4대강 정비사업’ 준비 조직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이 조직은 운하추진사업단에 일했던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었다.

정부는 지난 1월 갑작스레 경인운하 사업을 재개하고 착공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대운하를 4대강 정비로 위장해 밀실에서 추진해 온 데 이어,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인운하 사업을 내세워 4대강의 물줄기를 잇는 대운하를 추진하려 한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이철재 운하백지화운동 정책국장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한반도 대운하는 ‘제2의 평화의 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