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생태복원 사업?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오른쪽)이 8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김경호 기자 [e-mail]

물 가두고 바닥 긁고 ‘오염 가속화’
국민 세금 쏟아부어 뒷감당 할 판

정부가 이날 확정한 4대 강 사업은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수질 개선이나 하천생태 복원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수질 개선과 하천생태 복원은 정부가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명분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마스터플랜을 보면, 4대 강 사업에서 수질 개선은 사업 추진의 중요 목적이라기보다 4대 강 정비사업으로 악화될 수질 오염을 뒷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4대 강에 보 16개를 설치하면 물 흐름이 정체돼 수질 악화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정부도 인정한다. 이날 마스터플랜에서 환경부가 4대 강 유역으로 방류수를 내보내는 하수·폐수 종말처리장의 인(TP) 방류 기준을 현재 2~8㎎/ℓ에서 0.2~0.5㎎/ℓ로 높이는 등 방류수 수질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때문이다.

이처럼 강화된 수질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4대 강 유역의 하수·폐수 종말처리장 249곳에 화학적 처리 시설을 추가하는 데는 지방비를 포함해 7000억~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한다. 강에 보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이런 추가 투자는 불필요하고, 보 설치 없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이 수준으로 강화하면 수질 개선 효과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4대 강의 2급수 달성 비율을 2012년까지 83~86%까지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도, 계획대로 달성한다고 해도 대단한 수질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말 현재 4대 강 본류 수질은 66개 중권역 구간 가운데 75.8%인 50개 구간이 이미 2등급 이상이다. 83~86%로 올리겠다는 건 기껏 7개 구간을 추가로 2등급으로 개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는 4대 강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미 세운 목표를 3년 앞당기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철재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정책국장은 “보에 의한 수질 오염 현상이 심해질 경우, 수질 목표를 맞추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격으로 엄청난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대로 ‘물그릇’을 키우기 위해 강바닥에서 5억7000만㎥의 막대한 토사를 긁어내는 것은 하천의 수생태계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정부 계획대로 2년여 동안에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려면 4대 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 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10월께부터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따라서 3개월여 만에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김지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미 각 유역별로 4대 강 영향평가단을 구성해 준비를 해 온데다 4대 강에 대한 자료는 워낙 많아 환경영향 평가에 시간은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며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해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