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묵은 자료로 ‘환경성 검토’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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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자료 절반 ‘옛 문건’

4대강 사업 환경성 검토 보완서 뜯어보니

정부가 4대강 사업 가운데 낙동강 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에 활용한 ‘낙동강 생태현황 자료’가 4년 전의 현지조사 결과와 10년 넘게 지난 여러 문헌자료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가 최근의 생태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겨레>가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낙동강 수계(하류) 하천기본계획 사전 환경성 검토 보완서’를 보면, 낙동강 구역의 사전 환경성 검토에 쓰인 현지조사는 2004년 12월~2005년 8월 본류 구간에서 세 차례, 습지구역에서 한 차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차례 조사에 걸린 기간은 평균 6일이었다. 이에 따라 사계절 생태환경이 파악되지 못했고, 육상 곤충류를 비롯한 일부 생물종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습지구역에선 포유류, 양서·파충류 등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 5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낸 이 ‘사전 환경성 검토 보완서’에서 현지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문헌자료를 제시했으나, 이 문헌자료 16종 가운데 8종이 10년 이상 지난 자료였다.(표 참조) 부산국토청은 사업구간에 식물이 287종이 분포한다고 밝혔지만, 그 근거는 1996년 환경단체인 영남자연생태보존회가 작성한 낙동강 생태보고서였다.

포유류 현황 자료로는 일부 사업구간만을 조사한 부산시의 2007년 ‘낙동강하구 일원 자연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제시했다. 심지어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현황’은 36년 전인 1973년 한국육수학회지에 실린 한 논문을 인용해 75종이 서식한다고 했으나, 1996년의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보고서를 보면 낙동강 본류에 125종이 살고 있다고 조사돼 있다.

이런 이유로 환경부는 5월 말 국토해양부에 ‘최근의 생태환경 현황을 제시하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요구 사안을 보완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때 사업구간별 및 계절별 상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자, 환경부는 지난달 초 ‘계획으로 제시한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정부가 4대강 사업 착공을 오는 10월로 예정하고 있어, 생태환경 조사를 제대로 보완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하천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4년 전 조사와 수십년 전 문헌으로 생태환경 현황을 파악했다는 것은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