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석면지도 작성 2011년부터 의무화한다

일상서 피해입은 질환자도 의료비 지원

직업 활동 때문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석면 노출이 원인이 된 ‘환경성’ 석면 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해 특별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전국 모든 공공건물과 학교 건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이 이르면 2011년부터 의무화된다.

정부가 10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보면, 환경부 등 13개 관련 부처는 국가와 산업계,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으로 재원을 조성해 환경성 석면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와 요양수당, 사망자에 대한 장의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물에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위치를 표시한 ‘석면지도’ 작성도 2011년부터는 공공건물, 2012년부터는 300명 이상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까지 의무화한다. 주기적 점검을 통한 석면 노출 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연상태 토양 속의 석면 노출 영향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발생 석면지역 지질분포도’를 제작해, 개발행위 인허가 때 환경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석면 관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무석면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된다.

정종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일본처럼 석면 사용량 170t당 1명인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발생률을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는 앞으로 30년 동안 1만1000여명의 석면 질환 악성중피종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년까지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석면 문제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