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환경영향평가 ‘부실·졸속’

환경단체 재조사 요구…10일 착공
“‘보’ 운영방식도 모른채 수질 문제 없다” 결론

환경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결과, 이 사업이 끝나면 4대강 전역의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남에 따라 4대강 사업은 10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환경운동 단체들은 정부가 ‘올해 안 착공’이라는 목표에 맞추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이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국토해양부 산하 각 국토관리청과 4대강 사업이 이뤄지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61개 공구 634㎞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협의 결과 공사기간 중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 않고, 사업이 끝나는 2012년에는 4대강 전역에서 수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질을 예측한 결과, 4대강 전역에서 2006년보다 전반적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특히 4대강 공사가 취수장에 미치는 탁수(흐린 물) 영향을 예측한 결과에서도, 취수장 인근의 최고 가중농도(갈수기 기준)가 10㎎/ℓ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먹는 물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수달과 삵, 맹꽁이, 가시연꽃 등 법정 보호종 68종이 사업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동성이 있는 포유류, 조류 등은 저감 방안을 수립하면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환경영향평가가 끝남에 따라 4대강에 들어서는 16곳의 보 가운데 낙동강 3곳, 영산강 1곳의 보 설치 공사를 10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수질 악화와 생태계 피해를 막을 수 없는 반쪽짜리 부실 보고서로, 보완방안조차 미흡하기 그지없다”며 착공 중단을 요구했다. 환경영향평가의 수질 예측 조건이 공정하지 못하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무시되거나 빠졌다는 것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4대강에 16개 보가 설치될 예정인데, 수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보의 운영 방식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질을 단순 예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물의 유속 등 수질을 악화시키는 모든 변인들을 넣은 상태에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20조~3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불과 넉 달 만에 마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남종영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