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침수피해 축소”

김진애 의원 “침수 농경지 40% 줄여” 비공개 보고서 폭로
4대강 추진본부 “하천구역 포함해 면적 넓어져”

정부가 지난해 7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원래 계산했던 하천 주변의 침수 예상 면적을 60%가량 줄여 공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공개한 마스터플랜 보고서 외에 침수피해 지역 면적을 다르게 표시한 별도의 비공개 마스터플랜을 입수했다”며 “공개된 보고서엔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농경지를 17.4㎢로 예측했지만 비공개 보고서는 44.8㎢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두 보고서는 모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란 제목이 달려 있고,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2009년 7월에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비공개 마스터플랜에 담긴 ‘지하수위 상승에 의한 제내지 농경지 현황’ 면적은 공개 보고서의 ‘지하수위 상승에 의한 하천구역 외부 농경지 현황’보다 2.5배나 많다. 보를 건설해 하천 수면이 높아지면 지하수위도 함께 올라가게 되고, 지하수위가 상승하면 주변 지역이 침수되면서 습지로 변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제내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하천 제방 바깥 공간을 가리키는 말로, ‘하천구역 외부’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다.

두 보고서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주로 낙동강에 몰려 있다. 침수 우려가 높아 결국 정부가 관리수위를 낮춘 경남 창녕·합천군 일대의 함안보~합천보 구간은 비공개 자료에선 피해 지역이 24.745㎢로 돼 있지만, 공개 자료에는 13.6㎢로 줄어 있다. 합천·대구 달성군 지역의 합천보~달성보도 비공개 자료는 5.057㎢인 데 비해 공개 자료는 0.532㎢로 축소됐다. 달성·칠곡군의 강정보~칠곡보도 1.997㎢에서 0.052㎢로 축소됐다. 또한 비공개 자료는 침수 예상 지역을 권역마다 지도로 표시해 놓았지만 공개 자료에선 지도가 아예 없다.

김 의원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함안보 주변 지역의 침수 피해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함안보 관리수위를 7.5m에서 2.5m 줄인 5m로 낮추면서 침수 예상 면적이 13.6㎢에서 0.7㎢로 줄어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수위 조정은 잘못된 수치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침수를 막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 “김 의원이 주장한 ‘보 건설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 영향면적’ 44.8㎢는 하천구역내 면적을 포함한 것으로, 검토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하천구역을 제외한 17.4㎢를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