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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수질오염 막기 위한 공사는 거짓말”

등록 2010-03-08 19:03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가 2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4대강사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박창근 관동대 교수(왼쪽 둘째)가 4대강사업의 적정예산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가 2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4대강사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박창근 관동대 교수(왼쪽 둘째)가 4대강사업의 적정예산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공동기획 연속인터뷰 /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장
‘보 쌓고 수질 해결’ 말도 안돼




<한겨레>와 함께 4대강 긴급점검 공동기획에 참여한 전문가와 종교인들은 우리 민족의 젖줄인 생명의 강이 충분한 사전 조사나 대책 없이 파헤쳐지고 있는 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공동기획에 참가하는 각 단체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인터뷰를 몇차례에 나눠 싣는다./편집자 주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장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이대로 추진될 경우, 환경 파괴와 수질 오염을 돌이킬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 전반을 재논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운하의 초기 단계를 만들겠다는 의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993년 설립된 시민환경연구소는 1982년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효시인 공해연구소를 모태로 출범해 현재 전국에 8개의 연구소를 두고 환경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 시민단체다.

박 교수는 7일 <한겨레>와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로 꼽고 있는 △물부족 △수질 악화 △홍수 피해 등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4대강 사업 추진의 핵심논리인 물부족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를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유엔에서는 그런 의견을 펼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물부족의 근거로 내세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물부족량은 과거 37년 동안 최대 가뭄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주장과 달리, 2006년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에 물부족 현상이 없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강의 수질이 악화됐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4대강 본류의 65%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지표로 1등급이며 오히려 오염이 심한 곳은 4대강 지류”라고 반박했다. 그는 보를 쌓으면 물이 오염되는 것은 상식이라며 실제로 한강의 신곡ㆍ잠실보와 낙동강 하구언처럼 보나 댐에 의해 갇힌 물의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울산 태화강과 고양시 곡릉천의 보를 철거한 후 물이 맑아졌다”며 “곡릉천의 경우, 보가 철거된 다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총인 등의 수질 지표가 3~4배 가량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조건 보를 쌓은 뒤 연간 2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인 물에 대한 수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는 병주고 약주는 것는 것과 다름 없는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이 드는 보를 건설하지 않으면 간단한데, 고인 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안 써도 되는 수천억원의 돈을 추가로 투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홍수 피해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4대강 본류인 국가하천에서 발생하는 홍수 피해액은 3.4%미만”이라며 “우리나라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산간 계곡이나 지류에서 주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이런 억지 주장을 펴면서 4대강에 보를 쌓고 강 바닥을 6m의 깊이로 파내려고 한다”며 “이렇게 대규모로 강을 파헤치면 오염물질과 부유물질로 수질오염은 물론이고 생태계 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낙동강의 경북 안동~부산까지 330㎞ 구간을 6.5m의 깊이로 파헤칠 경우 4억4천만㎥의 모래가 나오는데, 이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에 15층 아파트 높이로 쌓을 만큼 많은 양”이라며 “도대체 우리나라가 150~200년 가량 쓸 수 있는 이 많은 모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였다.

박 교수는 “정부가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시켜 대한하천학회 등 전문가들이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견해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거꾸로 이 사업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여러가지 이유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이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다들 한결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박 교수는 “결국 대운하로 가는 초석을 이 대통령 임기 내에 닦아놓으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침수 피해를 우려해 낙동강 함안보의 높이를 2.5m 낮추겠다고 말하면서도 함안보 강바닥을 다시 2.5m나 더 파겠다고 계획을 바꿨다”며 “이는 배를 띄우기 위한 수심인 6m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대운하 홍보자료에서 강에 배가 다니려면 수심이 6m는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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