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증제 믿을수가 없어

환경운동연합 “26개업체 오염물질 배출 적발”
기름유출 기업 회장에 ‘환경의 날 무궁화장’도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기업과 정부의 환경지수에 의문을 표시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위원회는 10일 “2005년 5월 현재까지 국제표준화기구(ISO) 14001 환경경영 인증을 획득한 업체 2756곳의 명단과 환경부의 환경오염 배출업소 명단을 대조·분석한 결과, 환경인증 업체 26곳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인증 업체이면서 환경규정을 위반한 업체들 가운데는 포스코 광양제철, 엘지화학 온산공장, 오비맥주 이천공장, 사조산업, 보워터 한라제지 등 대기업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환경규정 위반 내용을 보면, 포스코 광양제철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했다. 엘지화학 온산공장은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조산업은 총인 배출 허용기준 초과, 보워터 한라제지는 염산과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초과가 각각 문제가 됐다.

국내의 아이에스오 14001에 의한 환경경영 인증은 산업자원부가 법적 운영 책임을 맡고, 한국인정원이 실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조사 결과로 국제표준화기구 환경인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아이에스오 인증제도에 대한 좀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엄격한 환경인증 관리의 구체적 방안으로 △환경인증 실명제 시행을 통한 심사·인증에 대한 책임성 강화 △인증 조건에 구체적 환경성과의 이행정도 반영 △환경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또 정부가 4일 기름 유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의 회장을 환경유공자로 선정해 훈장을 줘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지에스칼텍스의 허동수 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무궁화장은 최고 등급의 국민훈장으로, 환경의 날 정부 포상에서 무궁화장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허 회장의 대표적 공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KBCSD)를 창설하여 기업의 패러다임을 ‘사회공존’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국가적 환경현안에 대한 기업별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통로 구축에 기여한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노동계는 “지에스칼텍스 정유는 10년 전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를 조작 및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올 들어서도 두 차례나 바다로 기름을 흘려보내는 사고를 일으키고 축소·은폐를 시도했다”며 포상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허 회장은 지에스칼텍스의 최고 경영자로서보다는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를 창설하는 등의 공적에 비중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지에스칼텍스는 지난달 18일 여수공장에서의 기름유출 사고 때 사고 발생 신고를 늦추고 사고조사 관계자들의 출입을 통제해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회사는 지난달 30일 부사장 이름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9일 유출된 기름이 147ℓ에 이른다며 회사와 회사 실무자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앞서 회사 쪽은 기름 유출량이 2ℓ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또 사고는 유류 등을 저장하는 작업용 집수조에 빗물 유입을 막는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이물질에 막혀 있는 집수조를 방치하는 등 설비투자 미비와 환경의식 부재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