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4개월만에 졸속”-“공사뒤 생태계 좋아질 것”

<한겨레>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하니티브이(TV) 스튜디오에서 연 ‘긴급진단 4대강 사업’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환경공학),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 사회를 맡은 배종호 시사평론가,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김태형 기자 [e-mail]

긴급진단 ‘4대강 사업’ 토론회

지난해부터 지면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여온 <한겨레>는 지난 2월 국토해양부 4대강사업추진본부에 수질 오염 논란 등 각종 쟁점을 확인하기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공동조사가 불발된 뒤, 다시 찬반 양쪽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토론회를 기획해 지난달 27일 국토부에 이를 제안하고 양쪽의 입장을 조율한 끝에, 어렵게 27일 토론회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오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한겨레신문사 5층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1부 4대강 사업의 목적과 효과

배종호 시사평론가(이하 사회자)=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4대강 사업의 성격과 효과에 대해 찬반 진영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4대강사업의 성격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토론해보겠다. 우선 4대강사업이 대운하의 전단계라는 의혹에 대해 정부 쪽 입장을 밝혀달라.

심명필 4대강사업추진본부장(이하 심명필)=4대강 사업 공사를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운하의 전단계라는 오해가 있는 게 안타깝다. 대운하가 되려면 화물선이 다니는 데 필요한 갑문이나 터미널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업엔 그런 것이 없다. 하천 직선화나, 터널, 선착장 시설이 없는데 아직도 운하반대모임 같은 반대단체가 있다는 게 당혹스럽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이하 박창근)=국무총리실 보도자료를 보면, 4대강에 설치될 보의 높이가 3~4ｍ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9~14ｍ다. 게다가 수면폭이 40ｍ인데 여기서 갑문을 설치하는 건 공학적으로 어렵지 않다. 낙동강에 설치되는 보 8개의 높이가 모두 10미터 이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대구에 가서 ‘대구도 항구다’라는 말을 했다. 운하의 기본단계라고 생각한다.

사회자=정부는 홍수피해를 막고 물부족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반대쪽 의견은 뭔가?

박창근=한국방재협회 자료를 보면, 국가하천의 홍수피해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3.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지방·소하천에서 발생한다. 2002년 태풍 루사 때 낙동강, 한강은 본류가 넘치지 않고 지류에서 홍수가 발생했다. 홍수를 막으려면 4대강이 아니라 지류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심명필=물관리는 피해지역 등 부분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다. 곧 지류에 대한 홍수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물부족 대비는 수십 년을 바라보며 추진해야 한다. 당장 부족하지 않다고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아니다.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이하 박재광)=우리나라 지하수의 수위가 점점 낮아진다. 전반적으로 물이 고갈되어 간다. 4대강 보를 막아 물을 채우면 지하수로 유입된다. 일부에서는 강폭을 넓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이미 강폭이 넓다. 이런 상황에서는 강바닥을 준설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안병옥 기후변화연구소장(이하 안병옥)=가장 최근인 2006년에 나온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보면, 2016년을 정점으로 물 수요량이 줄어든다. 이유는 인구 감소와 물 절약 기술 발전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물이 부분적으로 부족하면 무조건 댐으로 해결하려 한다. 우리나라 치수율이 33.6%로 세계평균보다 높다. 선진국처럼 물절약 방침을 적극 세워야 한다.

사회자=4대강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말해달라.

박창근=22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 경제성 평가를 해야 한다. 현재까지 일자리창출 결과가 1만명 조금 넘는 걸로 돼 있지만, 토지수용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이 2만명 된다는 통계가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단기로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일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

심명필=4대강 사업은 홍수방지, 수질개선, 생태 복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목적이 있다. 사업이 진행될수록 인력은 더 늘어날 것이며 특히 4대강 사업 완료 뒤 연관산업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보니 34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2부 수질·생태계 등 환경문제수질

박창근=낙동강 하구둑에선 녹조가 발생해 1990년부터 매년 20억원을 들여 보(둑) 앞에 쌓이는 오염물을 걷어냈다. 낙동강 하구둑이 바로 (4대강사업처럼 일부 수문이 열리는) 가동보다.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보를 설치한 뒤 수질이 깨끗해졌다는 논문을 본 적이 없다. 4대강 사업을 하면 다시 다른 처방을 해야 한다.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

박재광=자연하천의 빨리 흐르는 곳에서도 조류가 생긴다. 질소·인 등 영양염류가 얼마나 유입되느냐에 달렸다. 미국의 공병단이 가장 많이 보를 설치했는데, 보로 인한 수질 변화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오히려 큰 댐을 설치하면 수질이 향상된다.

안병옥=환경부가 펴낸 환경백서도 (갇혀 있는)호소는 하천에 견줘 정화능력이 떨어지고 부영양화를 쉽게 일으킨다고 나온다. 4대강 사업의 모델이 1982~86년 시행된 제2차 한강종합개발이다. 이 사업도 35㎞ 공사하는데 4년 걸렸다. 하지만 지금 보면 부영양화 기준인 총인 농도가 하류로 갈수록 커진다. 잠실, 신곡 수중보 때문에 물 흐름이 느려졌기 때문이다. 사업비 1조5천억원을 들였지만, 보로 물 흐름을 막고 지류 수질을 개선하지 못해 실패했다.

박재광=낙동강의 경우 하구에서 (상류인) 삼랑진, 물금으로 갈수록 오히려 수질이 나빠진다. 한강 팔당호는 보보다 큰 댐인데도 수질이 좋다. 서울 구간에선 안양천과 홍제천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온다. 도시에서 유입되는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는) 비점오염원이 전체 오염원 가운데 52%다. 보 때문이 아니다.

박창근=가동보가 ‘신의 손’인 것처럼 정부가 주장한다. 그런데 가동보 운영 규칙도 안 만들었다. 이러면서 수질이 개선된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2006년 수질기준으로 2012년 예측치와 비교해서 수질이 개선된다고 발표했다. 2008년이나 2009년과 비교해야 한다. 이중오탁방지막으로 75% 정도 탁수를 줄인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미세입자는 거르지 못한다. 그리고 물어볼 게 있다. 낙동강 하구의 홍수위를 0.3m에서 0,76m로 올린다고 들었다. 준설량도 2000만t 줄였다는데, 맞나?

심명필=준설토와 관련된 문제인데, 수위를 약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운영규정은 용역을 의뢰했고, 농업용저수지, 다목적댐, 보를 고려해 마련할 예정이다.

박창근=낙동강 하구 바닥은 뻘로 돼 있다. 오염이 심하다. 준설을 하지 못하는 양이 많아져서 이렇게 됐다. (준설을 하지 못하니 그만큼 관리수위를 높여야 해서)홍수공간이 문제가 될 것이다.

사회자=생태계 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찬반 입장이 다르다.

심명필=여름엔 홍수가 나고 갈수기에는 바닥이 드러나는 게 우리나라 하천이다. 4대강 사업은 강을 물이 흐르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공사 중엔 생태계에 일부 영향을 미치겠지만, 공사 뒤에는 좋아진다.

안병옥=작은 도로를 건설하는데도 환경영향평가를 4년 하는데, 4대강 사업은 4달에 마쳤다. 4대강 구간에 사는 희귀동식물과 서식공간을 해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평가에 없다. 그래서 단양쑥부쟁이 훼손과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나타났다.

3부 사업 타당성·법적절차 논란

사회자=전국 4개 법원에서 국민소송단이 낸 4대강 사업 관련 행정소송과 가처분소송이 진행 중이다.

심명필=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전문가들의 판단이 중요한데 정치적 논쟁으로 흐르고 소송으로 번져 안타깝다. 경부고속철도도 천성산 생태계 파괴 논란으로 1년 정도 지연됐지 않나. 일부 소송은 이미 재판부가 기각했다.

박창근=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것이다. 주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힌 걸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반면 본안소송은 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느냐를 본다. 국가재정법 위반 문제만 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려면, 재해예방사업이면서도 시급한 것이어야 하는데, 4대강은 그렇지 않다.

사회자=수리모형실험도 안 했고 환경영향평가도 너무 빨리 마쳤다는 지적이 있다.

심명필=수리모형실험과 컴퓨터 수치모델실험 두 가지를 한다.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받고 구조물 안정성 검토를 했고, 지금은 보 운영과 관련한 추가 실험이 진행 중이다. 시간은 짧지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박재광=외국사례를 보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삼성반도체 공장의 환경영향평가는 1년도 안 걸렸다. 중국은 한 달도 안 돼 허가가 나온다. 수리모형실험도, 미국의 경우 예전엔 했지만 지금은 예측모델이 발달해 꼭 할 필요가 없다.

안병옥=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생태계 변화를 봐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년을 해야 한다. 독일 엘베강 하구 준설 공사가 있었는데, 주민 반발과 전문가의 이견이 있어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3년을 토론했다. 4대강은 691㎞를 일괄 준설하고 16개 보를 세우는 사업인데, 넉 달만에 끝났다.

사회자=속도와 규모를 조절하고 공사를 보완할 순 없나? 찬반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 어떻게 결론을 내는 게 좋을까?

박재광=한 군데 하고 다른 곳은 나중에 하면 지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환경재앙은 일어나지 않았다.

심명필=4대강 보의 공정률은 30% 정도로 사업을 중단하는 건 국가적인 손실이다. 4대강 사업은 오랫동안 방치된 하천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란할 게 아니다. 천안함 사고도 있는데 국민들이 힘을 모아 4대강 사업을 밀어줘야 한다

박창근=간디가 말했듯이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찬성을 위한 찬성’이 더 위험하다.

안병옥=4대강으로 인한 국론 분열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시작했기 때문에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건, 왕권통치 시기의 관점이다. 국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

정리 남종영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