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반대 힘못쓰게 4대강사업 ‘말뚝’박아

가물막이 무너진 강천보 현장 경기 여주군 4대강 사업 강천보 공사현장에서 소수력발전시설 건설을 위해 설치중인 가물막이 가운데 35m가량이 9일 새벽 무너져 공사장이 물에 잠기자, 이날 오후 공사 관계자들이 흙탕물에 가라앉은 삽차를 천막으로 덮어 수습하고 있다. 가물막이 바깥쪽에선 공사 관계자들이 무너진 가물막이를 다시 쌓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강천보건설단의 현장 관계자는 “예측을 잘못해서 발생한 사고이며, 가물막이 작업과 배수 작업이 끝나는 10일께 침수된 장비를 꺼내겠다”고 밝혔다. 여주/이종찬 선임기자 [e-mail]

준설토 적치장 강행
우기 앞 적치장 주먹구구 확보 홍수피해 우려
정부 밀어붙이기에 지자체

정부가 지방선거 패배에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야권 단체장 취임 전에 4대강 사업의 ‘대못’을 박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적치장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려는 데서 뚜렷이 확인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 4대강 사업 착공 전에 마련한 사업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준설토 적치장 72곳을 확보하기로 하고 후보지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토지보상비 예산 부족과 환경 및 문화재 훼손 시비 등으로 지금까지 확정한 적치장은 32곳에 그친다.

그런데도 앞으로 불과 보름여 만에 적치장 34곳과 이른바 ‘농경지 개조사업(리모델링)지구’ 59곳을 확정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정부의 이런 밀어붙이기에 해당 지자체와 시공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 여주군은 적치장 후보지가 대부분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어서 남한강 일대 강 파기에서 발생하는 200만㎥의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주군은 인근 지자체에 임시 적치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적정 터를 찾고 있다.

국토부는 7월 이후 야권 단체장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마련했다. 지자체 승인이 필요 없는 국유지에 준설토를 쌓거나, 현장판매 또는 제방공사에 이용하고, 토지주택(LH)공사·지방공사 등을 통해 다른 공공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속도전이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한다. 국토부는 뒤늦게 4대강 사업의 전체 준설 규모를 5억7000만㎥에서 5억2000만㎥로 줄였다. 이에 따라 낙동강 부산권의 준설량도 지난해 11월 실시설계에서 산정한 것보다 무려 41%(834만7000㎥)나 줄었다.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적정 준설량과 홍수 관리수위도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해 홍수 피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홍수는 강수량 때문만이 아니라 강풍이나 태풍이 동반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우기를 앞두고 적치장을 주먹구구로 만들다 보면, 강풍에 퇴적토가 쓸려 내려가 홍수 때 피해 가능성도 적지 않다.

환경문제 논란도 이어진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그동안 적치장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적치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적치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농경지 개조사업도 마찬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농경지 개조사업을 꼼꼼히 하지 않을 경우 홍수가 났을 때 지반이 약해져 침식될 우려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예산낭비도 불 보듯 하다. 새로 취임한 단체장이 준설토 적치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대안을 찾게 된다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안 소장은 “4대강 준설에 따른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검토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혁준 김기성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