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굿둑 열어 바닷물 유통…보 중단·지천관리 주력

지난 2일 충남 공주시 금강의 4대강 사업 구간에서 금강보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공주/연합뉴스

‘물 부족 근거없다’ 금남보 등 3곳 보 건설 우선중단
하굿둑 개량 ‘생태계 복원’…충남·전북 조율 필요
대규모 준설·하천 조경·자전거도로 사업도 반대

[4대강 사업｜위기의 금강] 민주당 ‘4대강’ 대안 제시

민주당이 4일 내놓은 ‘4대강 사업’ 금강 구간의 대안은 금강하굿둑에 해수를 유통시키고 보를 철거해 상류부터 하류까지 물 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안 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준설과 제방 축조 중심에서 지천 관리 등 유역 중심의 하천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 보 건설 중단하고 지천부터 관리 정부가 내세우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은 홍수 방지와 수자원 확보다. 금강의 경우 남산만한 규모의 강바닥 흙 5000만m³을 퍼내고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통해 홍수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금남보·금강보·부여보 등 3개 보에 물을 가둠으로써 1억1000만m³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강 유역의 물이 부족하지 않고 홍수가 난 적이 거의 없어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허재영 대전대 교수(토목공학)가 금강 인근 지역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년)의 한해 수요예측량과 실제 쓰여진 직접급수량(2008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과다 예측량이 약 3억5400만m³에 이르러 최대 가뭄년에 필요한 용수부족량을 메우고도 남는다.

민주당은 이번 대안을 만들면서 강의 흐름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전한다는 원칙 아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금남보 등 3개 보는 우선 중단 사업으로 꼽혔다. 보는 금강 중류의 물 흐름을 막아 수질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물이 부족하다는 근거도 확실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금남보는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추진돼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라서, 차후에 정부와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을 따라 이뤄지는 대규모 준설과 하천조경 사업, 자전거도로 건설도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보 건설과 준설에 투입할 예산을 지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돌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금강 본류의 개수율(제방 등 하천정비를 마친 구간의 비율)이 94%에 이르기 때문에 개수율이 36%밖에 되지 않는 소하천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노후 제방 보강과 양·배수장 개선 사업 등은 계속 추진 사업으로 꼽혔다.

■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민주당은 금강 하류 근처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하굿둑의 수문을 개방해 해수를 유통시키자고 제안했다. 하굿둑이 바닷물과 민물의 교류를 막고 있어 물이 정체되고 갯벌이 사라지는 등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30m짜리 수문 20개를 32개로 늘리는 등 배수문을 확장·개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처음부터 하굿둑을 전면 개방하면 생태계에 충격을 줄 수 있어 단계적 접근 방식을 택했다.

정부의 금강사업살리기 사업과 민주당 대안 공사비 비교

정부의 금강살리기 사업과 민주당 대안 비교

하지만 이 문제는 충남도와 전북도의 이해가 걸려 있는 사안이라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와 서천군은 어업 피해 때문에 예전부터 해수 유통을 바랐지만, 전북도와 군산시는 농업·공업 용수 유지를 위해 반대해왔다. 정민걸 공주대 교수(환경교육)는 “하굿둑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열더라도 생태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해수가 유통되면 용수 확보가 어렵다지만 바닷물은 민물보다 무거워 바닥으로 쐐기 모양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취수구를 상류로 이전하면 담수의 취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안은 제방 축조와 보 건설, 준설로 표방되는 구시대적인 하천관리 정책을 지양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지금까지 하천관리는 제방으로 홍수를 막는 정책이었다.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천 공간은 줄이고 사람이 사는 땅은 늘렸다. 하천 공간이 줄기 때문에 강바닥을 깊게 팔 수밖에 없었다. 이번 대안 마련에 참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준설을 자제하고 소하천과 지천의 관리를 우선하는 등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을 물의 소통과 유역 중심으로 바꿨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