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완공뒤 유지·관리비만 연 5794억”

전국에서 모인 신부·수녀·신도·시민 등 500여명이 28일 오후 대구 달성군 화원유원지 강변주차장에서 열린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집중 생명평화미사’에 참석해 미사를 올리고 있다. 대구/김명진 기자 [e-mail]

홍종호 교수 추산결과 발표
이자 합하면 1조씩 퍼부어야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이를 유지·관리하는 데 한 해 5794억원 정도 소요되고, 사업 추진과 관련한 이자비용 4000억원까지 합치면 2013년 이후에는 매년 1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국민 세금에서 지급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8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정부가 ‘2009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사별 항목에 기초해 유지관리비를 추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이 완공된 뒤 매년 △16개 보와 영주댐, 고현댐, 낙동강과 영산강 하구언 유지관리비 1618억 △하상유지 준설비 612억 △농업용 저수지와 침수 예정지 유지관리비 70억 △생태하천 929㎞ 유지관리비 934억 △하수·가축분뇨·산단폐수 처리비 1942억 △자전거도로 1728㎞ 유지관리비 618억 등 모두 5794억원의 유지관리비가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게다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조달한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면 2013년 이후 매년 4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결국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정부는 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해 5000억원 이상, 이자비용까지 1조원 가까운 비용을 국민 세금에서 지불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다.

‘4대강 되찾기를 위한 천주교 연대’는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화원유원지 강변주차장에서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집중 생명평화미사를 열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날 미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신부·수녀 등 100여명과 신도와 시민까지 모두 500여명이 참가해 미사를 올렸다.

미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강변을 따라 걸으며 ‘4대강 되찾기’ 의지를 다졌다. 천주교연대 쪽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개발을 일단 중단하고, 생태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까지의 사업을 철저히 검증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이재훈 기자, 대구/박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