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 해법’이라는 원자력 알고보면 `덫’

동아시아 원전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엇갈려 ‘친환경’ 시각차
연료봉용 우라늄 매장량 “78년뒤 고갈” 예상
‘값싼 전력’ 대량공급이 과소비 불러 역효과도

[핵위험 사회 치닫는 대한민국] 2. 원자력은 대안인가

지구 온난화 시대에 원자력은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적어도 한국과 일본 정부는 그렇게 확신하는 듯하다. 두 나라는 ‘원전 드라이브’를 이끄는 주축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40기로 늘리고 원자력의 비중을 59%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도 2021년까지 14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 친환경 에너지 맞나? 한국수력원자력은 누리집에서 원자력을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 에너지”라고 홍보하지만, 원전에서 온실가스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반감기가 최대 24만년에 이르는 핵폐기물의 저장과, 설계수명을 다한 원자로 폐로 등의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측정이 어려워 전문가에 따라 추정이 엇갈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 1㎾h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0g으로 천연가스 발전(549g)의 2%에 지나지 않는다고 추정하지만, 원전 원료인 우라늄 채광에서 원전 폐기까지 전주기 평가를 통해 천연가스 발전의 10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로 잡는 연구 결과도 있다.

원전에는 우라늄이라는 연료가 쓰인다. 발전소에서 쓰려면 화강암 등 광석에서 우라늄을 추출해 제련·농축해야 한다.

원자력이 기후변화의 묘약이 뒤기 위해선 우라늄이 화수분처럼 나와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네덜란드 출신의 에너지학자 스토름 판 레이우언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우라늄 농도가 0.01%보다 커야 가스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농도가 적은 암석은 우라늄을 추출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고등급 우라늄 매장량은 전세계에서 547만t뿐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전세계 핵발전소가 약 78년을 쓰면 고갈되는 양”이라며 “현실적으로 원자력은 기후변화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자력산업계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순환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 제4세대 원자로가 개발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선 재처리에 따른 위험과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 에너지 과소비 불러 역효과 원전이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겨 기후변화의 촉매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월12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긴급담화문을 발표했다. 겨울철 최대전력 수요가 세번이나 경신되자 에너지 절약을 호소한 것이다. 전기장판, 전기난로가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전기요금이 싸 전기 난방기기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에서 2010년까지 한국은행과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도시가스 요금은 2.9배, 등유는 6.1배 오른 반면 전기는 1.7배밖에 오르지 않았다. 값싼 전기의 ‘1등 공신’은 원전이었다. 정부는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매년 1기꼴로 원전을 지으며 전력을 값싸게 대량 공급하는 공급 중심의 정책을 폈다. 진상현 경북대 교수(행정학)는 “원전은 다른 발전소와 달리 수요량에 맞춰 출력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심야전기 등 남는 전기를 싸게 팔았다”며 “이런 식으로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확립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전력 비중이 70%대인 프랑스는 2006년 이후 중유발전소 4기를 재가동했다. 터무니없이 늘어난 전력수요를 원전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다. 원전 증설이 에너지 과소비를 부르고, 이것이 다시 화석연료 사용을 불러온 셈이다. 최근 국내 겨울철 전력위기도 이런 악순환의 전조로 환경단체는 해석한다.

정부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4년까지 매년 3.1%씩 전력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원전 13기 추가 건설 계획도 세워뒀다. 엄찬왕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은 “정부로선 전력 수급 위기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에너지 절약 대책과 별도로 수급 안정성을 위해서는 발전설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 교수는 “에너지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 부족하고 에너지 절약은 캠페인에 그치고 있다”며 “원전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