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지류사업 예산 20조 넘나? 정부 “공개안해” 숨기기 급급

환경단체 “세금 먹는 블랙홀”

정부가 ‘4대강 지류 살리기’ 사업의 기본 구상을 세워놓고도 예산 규모를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대형 국책사업의 예산을 밝히지 않는 것은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 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4일 “애초 사업 기본 구상에 예산이 들어 있었으나,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될까봐 일단 빼기로 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완료한 뒤 6월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수질 개선 △홍수 예방 △수생태계 복원 △친환경 하천 정비 등을 목표로 하는 ‘4대강 지류 살리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예산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대형 국책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소요 예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악화 등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환경단체는 4대강 본류의 대규모 준설 탓에 지류 정비 사업이 불가피해졌다고 비판해 왔다.

‘지류 살리기’에 드는 비용은 4대강 사업과 맞먹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단계 사업기간인 2015년까지 국토해양부가 해마다 ‘1조원＋알파(α)’ 등 6조원, 환경부는 10조원, 농림수산식품부는 1조~3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애초 시민단체의 우려대로 4대강 사업은 천문학적인 세금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논란을 피하려고 정부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소요 비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애초 15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지류 살리기 기본 구상’을 보고하고, 예산 규모를 제외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14일 이를 취소했다. 지역발전위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협의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