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비 공개” 판결 6번 나도 버티는 국토부

손학규 민주당 대표(앞줄 맨 왼쪽)와 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오후 4대강 사업 현장인 경남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합천보 인근 낙동강과 회천이 만나는 지점을 방문해 박재현 인제대 교수(앞줄 맨 오른쪽 마이크 든 이)한테서 이 지역 역행 침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합천/김정효 기자 [e-mail]

“반대 세력 이용할라” 항소
경실련 “의혹 덮어 시간 벌기”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주요 공구의 사업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6차례나 잇따라 받고도 항소를 거듭하며 공개를 거부해 ‘밀실 행정으로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지난해 4~5월 국토해양부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4대강 사업 13개 공구의 사업비 원가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어 지금까지 6차례의 1심·2심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표 참조)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한강 3·4공구의 사업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부산고등법원도 지난달 1일 부산국토관리청에게 ‘낙동강 20·22·24·25·30·31·32·33공구의 사업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과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10~11월에 각각 영산강 2·6공구와 한강 6공구의 사업비 원가 공개 판결을 내렸다.

서울국토관리청 등은 ‘4대강 사업에 관해 다른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최종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 업체의 창의적인 설계를 유도해야 한다’ 는 등의 이유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원가가 공개된다고 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없는데다,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국토부와 각 지방국토청은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항소하며 버티고 있다. 국토부의 이재붕 4대강 추진본부 부본부장은 “상고·항소 여부는 각 구간을 맡은 수자원공사 사장과 지방국토청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떠넘겼으나,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반대세력과의 대립이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 이 자료가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는 불신이 진짜 이유”라고 말했다.

경실련 쪽은 국토부가 ‘4대강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보 건설 같은 4대강 사업 주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일부러 상급 법원에 이의 제기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턴키방식)으로 낙찰된 25개 공구 가운데 보 건설 등 사업비 규모가 큰 13개 공구의 사업비 공개를 먼저 요구했다. 통상 가격경쟁 방식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은 낙찰가격이 설계가격의 약 55%이지만, 턴키방식의 4대강 사업 25개 공구 낙찰가격은 90.5%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관계자는 “국토부 자료를 분석했더니 턴키 발주 25개 공구의 공사비 5조6000억원의 낙찰가격은 5조원(90.5%)이었다”며 “대형 건설업체들이 공사구간을 나눠서 서로 밀어주며 애초부터 설계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건설업체들의 짬짜미(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김광수,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