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정치권은 평창올림픽 규제완화 특별법 추진하고…환경부는 “가리왕산 환경평가 간소화 없다”

남한서 생태계 가장 우수 지역
알파인 스키장 건설 진통 예상

강원도와 정치권이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에 2018년 겨울올림픽의 알파인 스키 경기장을 짓기 위해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원칙대로 실시하기로 입장을 정리해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평창 겨울올림픽 지원법 제정과 관련해 알파인 경기장이 들어서는 가리왕산의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허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알파인 경기장이 들어서는 가리왕산의 중봉과 하봉 일대는 남한에서 생태계가 가장 우수한 곳 중 하나다. 멸종위기종인 담비와 삵, 하늘다람쥐 등이 살고 희귀수목인 주목과 분비나무가 자란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이곳은 산림법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도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된 상태다.

권성동 의원(한나라당)과 윤석용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를 뼈대로 하는 ‘평창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각각 지난달과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강원도도 최근 최종원 의원(민주당)을 통해 가리왕산을 유전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선희 강원도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시설지원과장은 “기존 ‘인천아시안게임 지원 특별법’의 문구를 특별법에 그대로 썼다”며 “국제대회 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평창올림픽의 환경영향평가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 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문화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과 직접 협의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제대회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업 시행자가 각 지방환경청에 평가서를 제출하면 환경청이 환경 훼손 가능성을 일일이 점검한 뒤 협의 완료를 해줬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 국제대회 때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했지만 가리왕산은 자연환경이 훌륭한 만큼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것은 환경올림픽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각 국실별로 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작성해 이를 취합한 뒤 문화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올해 말 발주해 내년 10월께 문화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 설계를 동시 진행해 건설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