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추진중 186곳 주변 토지 강제수용 ‘위기’

국토부, 새 시행규칙 내달 공포
헌재 “헌법 불합치” 판결에도
업체, 땅 80% 매입땐 건설 가능
환경단체들 “개정안 중단을”

국토해양부가 다음달 초 공포할 예정인 ‘골프장 시행규칙’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과 땅 소유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곳 가까운 골프장 주변의 땅이 추가로 골프장에 강제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골프장을 지을 때 골프장 터의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국토계획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골프장을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지정할 경우, 골프장 업체는 땅 80%만 매입하면 나머지 땅에 대해서 소유주의 뜻과 상관없이 강제수용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공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골프장까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해 강제수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30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달 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시행규칙에서 골프장 등 민간 체육시설의 경우 업체가 땅 대부분을 매입하더라도 일부 땅 주인의 반대가 있으면 강제수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규칙 부칙에 담긴 경과규정이 골프장 주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부칙을 보면 골프장 건설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주민제안서 제출만 이뤄지면 여전히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골프장 업체가 주민들이 땅을 넘긴다는 약속이 담긴 주민제안서를 받아 지자체에 내면 종전처럼 80%의 땅만 사들여도 나머지 땅은 강제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전히 186곳에 이르는 골프장 주변 땅이 강제수용될 수 있다고 환경단체는 밝히고 있다. 녹색연합이 지난 8월 집계(특별·광역시 제외)한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건설·추진 중인 골프장은 △건설 중 121곳 △행정절차 진행 중 65곳 등 모두 186곳이다. 이들 골프장은 모두 주민제안서 제출을 마쳐, 반대하는 주민의 땅이 있어도 예전처럼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허승은 녹색연합 대화협력실 팀장은 “현재 운영 중인 300여곳의 골프장의 절반 이상인 186곳을 여전히 강제수용을 통해 짓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재산권 침해를 지적한 만큼 허울뿐인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주민제안서 제출 때 이미 업체가 주민들에게 토지 매입을 약속하며 계약금을 줬고 환경성·토지 적정성 검토을 하는 데 수십억원을 썼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골프장까지 강제수용을 막으면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추진 중인 골프장까지 강제수용을 금지하면 나중에 정부가 대규모 소송을 당할 것”이라면서도 “법적인 요건만 검토했을 뿐 강제수용 되는 골프장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