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왕산 스키장 ‘환경평가 생략’?

평창올림픽 특별법 통과 전망
강원도지사 사업 승인땐 가능
환경부 등 반대나서 논란일듯

환경영향평가 없이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경기장과 배후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회 법률 검토 보고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데다, 환경부도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을 보면 올림픽 경기장과 배후단지인 올림픽특구를 개발할 때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도지사가 사업시행자가 올린 시행(공사)계획을 승인하는 것만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완료된다. 개발사업 때 의무화된 주민열람 공고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도 밟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강원도가 만들어 최종원 민주당 의원 등 38명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데다 여야 이견이 없어서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알파인스키장이 들어서는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뿐만 아니라 다른 산간지역도 올림픽특구로 난개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최근 법률 검토 보고서를 내, 추가적인 환경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도지사가 다른 법률의 인·허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인·허가 의제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림픽특구를 ‘의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친환경적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발 주체가 직접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필홍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장은 “1997년 무주·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에도 도지사에 환경영향평가를 위임했는데, 대회 뒤 덕유산 활강스키장이 방치되면서 주목이 고사하는 등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원칙대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가 모인 한국환경회의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을 무시한 난개발 올림픽을 만드는 특별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남종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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