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재활용 막는 희한한 ‘친환경 정책’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발전소 연료로 싹쓸이
2009년부터 품귀 현상…재활용업체들 폐업 등 위기

폐목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원료로 투입돼 소각되면서, 정작 이를 재활용하는 업체가 원료 부족에 시달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폐목재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도’(RPS) 때문에 지역난방공사와 발전소 등이 폐목재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2일 “전국 폐목재 재활용업계의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졌고 목재업계가 가동 곤란 위기에 직면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도는 이번 정부 들어 도입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사업자한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게 한 제도다. 발전사업자들은 올해 2%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해야 하고 2020년엔 의무비율이 10%까지 늘어난다. 폐목재를 태워 없애 에너지를 얻을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된다.

이 제도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발전사업자들이 의무비율을 한꺼번에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조력발전소를 충남 서산 가로림만 등에 추진해 지역 주민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폐목재 바이오매스 발전에 뛰어들면서 재활용 시장에 교란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폐목재는 생활가구와 건설현장 가설물, 산림개발 때 나오는 임목 등에서 나온다. 지름 10㎝ 크기로 잘려 재활용 기본 원료인 ‘우드칩’(폐목재칩)으로 변형돼 가구나 합판 등으로 재활용돼 왔지만, 최근 들어선 발전소에서 태워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은 “지역난방공사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도에 미리 적응하기 위해 폐목재를 구매해 원료로 쓰기 시작하면서 재활용업체들이 이를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일부 대형 공장도 2009년부터 부설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값싼 우드칩을 사용해 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되자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그러잖아도 줄어들던 폐목재의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의 박종훈 홍보과장은 “지난해 연간 15만톤의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기업이 문을 닫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력사업자인 동서발전이 폐목재 바이오매스 발전에 뛰어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동서발전은 올해부터 화력발전소에 우드칩을 혼합 원료로 쓰는 한편 폐목재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등 우드칩 45만톤을 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일정 비율 이상 폐목재 재활용을 의무화해, 폐목재가 태워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될 수 있으면 재활용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에너지로 사용하는 게 자원 이용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