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비용으로 고용 늘리는 ‘탈핵 시나리오’

에너지 대안포럼 다섯 가지 대안 시나리오 내놔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하면 정부안보다 고용확대 높아져”

　국내 학자들과 시민사회가 2050년대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완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탈핵 시나리오’를 내놨다.

　에너지대안포럼(공동대표 송진수 신재생에너지학회장 등)은 6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에너지대안포럼은 “전기를 절약하면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으면, 원전을 새로 짓는 것과 견줘 발전비용이 비슷하거나 덜 들고 고용효과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에너지대안포럼은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새로운 국가에너지 비전을 세우기 위해 학계와 정당, 종교계, 법조계 등 시민사회가 결성한 모임이다.

　정부는 원전 건설을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 규정하고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세운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 국내에는 46기의 원전이 가동되면서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이 59%에 이르게 된다.

　에너지대안포럼은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5개의 대안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A1, A2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을 각각 37%, 21% 올려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경우다. 이 가운데 A1은 현재 건설 중인 원전 5기까지만 허용하고 더 이상 수명연장을 금지해 2057년에 원전을 완전 폐기하는 방안이고, A2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도 백지화해 2052년 원전을 완전 폐기하는 방안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대안 시나리오의 발전비용(2010~30년)은 원전을 확대하는 정부안의 1.04배(A1), 1.14배(A2)에 그치는 등 큰 차이가 없다”며 “반면 재생에너지 산업이 가져오는 고용확대 효과로 A1은 고용 증가인원이 정부안보다 1.26배, A2는 1.47배 높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도 대안 시나리오가 정부안보다 2~5%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인당 전력수요 수준(B1·B2 시나리오)이나 유럽 회원국 수준(C 시나리오)까지 낮추는 경우에는 발전비용은 24%까지 줄고 고용효과는 25% 늘어나는 등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이날 “여론조사기관인 와이즈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23일 전국 15살 이상 1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원자력 비중이 낮아지면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87.7%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5%는 원자력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고 확대하자는 의견은 35%였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