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사고땐 후쿠시마보다 위험”

그린피스, 원전국가 방사능 방재계획 분석 발표
비상계획구역 8~10㎞…IAEA 권고 못미쳐
원전 21기 밀집…발전량 대비 인구밀도 1위
갑상선약 340만분 부족…“방재구역 넓혀야”

비상계획구역이란 지난해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밖으로 누출됐을 때를 대비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장소를 운영하고 방독면 등 방호물품을 지급하며 대피훈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정한 지역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비상계획구역 권고안을 보면, 원전 가동국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대피하는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원전에서 반지름 0~5㎞), 방사능 유출이 확인됐을 때 대피를 하거나 방호약품과 방독면 등을 주민한테 지급해야 하는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원전에서 반지름 5~30㎞), 방사선에 노출된 음식을 먹지 말도록 하는 음식제한계획구역(원전에서 반지름 50~300㎞) 등 3단계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21기를 가동중인 부산 기장군, 경북 경주시·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은 3단계로 나누지 않고, 비상계획구역을 뭉뚱그려 원전으로부터 반지름 8~10㎞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비상계획구역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했다. 세계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가동중인 미국은 원전에서 반지름 16㎞까지는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으로, 원전에서 반지름 80㎞까지는 식품 섭취를 규제하는 식품제한구역으로 묶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비상계획구역을 반지름 8~10㎞로 설정했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뒤 반지름 30㎞로 넓히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일본 정부가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건물 안에 머물도록 명령을 내렸던 반지름 30㎞까지의 인구는, 파키스탄(835만명)과 대만(469만명)에 이어 한국(404만명)이 세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연구용 원자로 1대, 대만은 상업용 원자로 2기뿐이어서 원전 발전량 대비 인구밀도는 현재 21기를 상업 운전중인 한국이 1위였다.

방사능에 피폭됐을 때 5시간 안에 먹어야 피폭량이 감소하는 ‘갑상선약’의 경우, 한국은 현재 18만6000명분만 보유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10월까지 66만6000명분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원전에서 반지름 30㎞ 안의 주민 404만명 가운데 340만명은 갑상선약조차 먹지 못한다.

이와 달리 네덜란드·스위스·폴란드는 모든 국민이 먹을 수 있는 갑상선약을 확보하고 있다. 1㎢당 원전 설비용량(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벨기에는 원전에서 반지름 20㎞ 안의 주민들한테 약국을 통해 주고 있다. 프랑스는 원전에서 반지름 10㎞ 안의 모든 주민들에게 약국에서 무료로 주고, 정해진 기간에 받아가지 않으면 우편을 통해 전달한다.

서형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활동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반지름 30㎞ 안 주민이 12만명이었지만 한국은 404만명에 이르는데다, 원전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는 엄청날 것”이라며 “당장 가동중인 원전을 모두 폐쇄하기 어렵다면, 서둘러 비상계획구역을 넓히는 등 적극적인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