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생물권보전지역 단독추진 ‘무산’

유네스코 “기준 미달” 지정 유보
정부, 북한협조 못얻어 실패 자초

통일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생물권을 둘로 분단시켜서라도 현 정부 임기 안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던 정부의 무리수가 국제사회에서 거부됐다.

12일 새벽(한국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9월 제출한 비무장지대 남쪽 절반을 핵심지역으로 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해 “(설정)기준을 완성하지 못했다”며 지정을 유보했다.

유네스코의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은 생물권보전지역을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나누고, 핵심지역에 인접하거나 둘러싸고 있는 완충지역을 설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규약에 따르면 북한의 협조를 얻지 못해 핵심지역 북쪽에 대한 완충지역 계획을 포함시키지 못한 채 남쪽의 완충지역 계획만 제시한 한국의 반쪽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신청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비무장지대를 남북한이 함께 국제적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상징성이 커 과거 정부에서도 적극 모색했지만 북한과 협의가 안 돼 뒤로 미뤄온 사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비무장지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올해 말까지 끝내야 하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한 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비무장지대 생물권을 절반으로 가른 지정 신청서를 냈다가 실패를 자초했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과의 협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철원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이 갖춰야 할 완충·전이구역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이 검토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다”며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비무장지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남북이 분단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는 평화협력 모델인데 정부가 성과에 급급해 단독으로 추진하면서 의미가 퇴색됐다”며 “그런데도 이번 지정 유보를 특정 지자체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치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중요한 사안 있을때마다…박근혜 ‘리모컨 정치’
■ 김신 “법정서 기도요구, 내가 좀 특이한 행동 했다”
■ “음주운전 3번 걸리면 차량몰수하겠다”
■ “교회 옮기면 죽게해달라”…‘공포 목사’의 기도
■ [화보] 우울한 지구는 ‘울랄라 5총사’에게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