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는 못할망정…” 고시 철회운동 경고

부산·울산 시민단체 반발

정부가 원전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예고한 사실이 전해지자, 고리원전 1호기에서 가까운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와이엠시에이(YMCA)·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부산환경운동연합·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50여 시민·환경·종교단체와 야 5당이 꾸린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22일 “정부가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30년 수명이 다 된 뒤 10년 더 가동하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을 또 연장하려는 의도”라며 “고시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서토덕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피난했던 반지름 30㎞ 안의 주민이 15만명이었지만, 고리1호기에서 사고가 나면 반지름 30㎞ 안 주민 324만명이 1시간30분 안에 30㎞ 밖으로 피해야 한다”며 “일본과 미국 등의 원전가동률이 60~8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90%이어서 압력용기 피로도가 훨씬 높을 텐데도 안전기준을 낮추는 것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고리1호기를 재가동하기 전에 ‘압력용기 안에 있는 감시시험 조각(금속)을 꺼내 균열이 있는지를 검사하자’고 제의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는데, 안전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을 보니 이미 연장한 수명이 끝나는 2018년 이후에도 원전을 가동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오영애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도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고리1호기를 폐쇄하지는 못할망정 안전성 기준을 되레 완화하려는 처사에 불안을 떨칠 수 없다”며 “주민들과 함께 고시 철회 촉구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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