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안 늘리면 다 해결된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원자력발전소. 지난해와 올해 신고리원전 1, 2호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6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추진되고 있다. 신고리원전의 전력은 밀양 송전탑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 울주/이종근 기자 [e-mail]

[토요판] 커버스토리 송전탑과의 전쟁, 밀양의 사람들

밀양의 전쟁, 원인과 대안은

서울에 전력 더 빨리 보내려
지방에 세워지는 765㎸ 송전선
신고리 5~8호기 증설 안 하면
밀양 송전탑은 필요 없어져서울시, 전력자급률 3%대
절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원전1기 줄이기’ 실험 나서

전기에도 길이 있다.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가 있다. 154킬로볼트(㎸) 송전선로가 지방도라면, 345㎸는 국도, 765㎸는 고속도로다. 전기는 송전선로를 타고 이동한다. 대부분 지방에서 출발해 수도권 등 대도시에 도착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전력을 생산하는 곳은 지방이지만 쓰는 곳은 서울이다. 전력을 생산하고 수송하면서 수반되는 환경 피해와 잠재적 위험은 지방이 떠안는다.

환경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이 집계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을 보면, 중앙과 지방의 ‘전력 불평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를테면 서울은 한해 4만6903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쓰지만, 생산하는 양은 1384GWh에 그친다. 전력자급률은 3%, 즉 97%를 지방에서 가져온다. 반면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남은 수요량 2만7136GWh의 2배가 넘는 6만9480GWh를 생산한다. 전력자급률은 256%로 자신이 쓰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다른 시·도로 내보낸다. 울진원전이 있는 경북은 수요량 4만4167GWh의 1.6배를 생산한다.

154㎸·345㎸·765㎸의 차이를 아십니까

송전탑은 농경지와 임야에 우뚝 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노릇을 한다. ‘신고리~북경남 765㎸ 신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라 경남 밀양시를 가로질러 뚝뚝 서게 될 송전탑도 전기의 고속도로, 즉 송전선로를 잇는 대규모 철탑이다. 아파트 30~40층(철탑 높이 80~145m)의 위압적인 시설물이 180㎞ 늘어서는 것이다. 송전탑 설치 반대 투쟁을 벌이는 밀양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송전탑 아래에 서면 난쟁이처럼 보인다.

이 송전선로는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원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시설이다. 원전에서 나오는 전력량은 많아서 한꺼번에 실어 나를 고압 송전선이 필요하다. 765㎸ 송전선로는 345㎸보다 전력을 네 배 더 많이 보낼 수 있다.

현재 신고리 1, 2호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인접한 부산시 기장군의 고리 원자력발전소 1~4호기로 보내진 뒤 신울산, 신양산, 울주의 345㎸ 송전선로를 통해 밖으로 퍼져나간다. 신고리 3호기는 내년에, 신고리 4호기가 2014년에 준공된다. 더불어 이번 정부 들어 ‘원전 르네상스’ 정책이 추진되면서 신고리 5~8호기 등 원전 4기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리 원전 4기와 묶으면 원전 12기가 몰려 있는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이 된다.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기존 345㎸ 송전선로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훨씬 많은 양의 전력을 영남 및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김제남 의원(통합진보당)이 말했다.

“사실 신고리 5~8호기가 증설되지 않으면 밀양 송전탑은 필요 없습니다. 기존 345㎸ 송전선으로도 감당이 되거든요. 밀양 송전탑은 원전 확대 정책과 긴밀히 연관된 문제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원전 단계적 폐지’가 공약으로 나왔으니, 송전탑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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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노인들이다.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의 농민들도 60대 이상 노인들이다. 이들이 받는 보상금은 쥐꼬리만하다. 그나마 다른 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보상금이라도 받지만, 송전선로 사업의 경우 철탑 부지를 제외하곤 수용되는 땅이 거의 없다. 송전탑과 송전탑을 잇는 송전선로 주변의 땅(선하지)은 송전선 종류와 관계없이 선로 좌우 3m까지만 보상을 해준다.

올해 초 스스로 분신해 숨진 이치우씨의 경우 농경지 1200㎡(약 370평)가 송전탑에서 약 80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푼의 보상금도 받을 수 없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 주변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면 땅값이 폭락한다고 호소한다. 땅값이 떨어지는 건 3m 안이나 밖 매한가지다. 한국전력은 내부 규정에 따라 수천만원~수억원대의 지역지원 사업을 해주지만, 주민들은 억울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송전선로 좌우 3m 보상’ 기준이 외국에 비춰 너무 좁다고 지적한다. 김제남 의원이 공개한 ‘송변전설비 건설시 피해범위와 적정 편입범위 산출 및 보상방법 연구’(2011년 한국토지공법학회)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송전선(350㎸ 이상) 아래 양쪽 15m까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국내에도 765㎸는 9m, 345㎸ 이상은 5m 등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삼척 원전 들어서면 또 ‘송전선로 520㎞’

한번 송전선로 노선이 결정되면 주민들이 반대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원개발촉진법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 특별시나 광역시,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기만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분쟁연구소의 신창현 소장은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 의무’ 조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이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면 일이 안 풀려요. 먼저 주민과의 접촉면이 넓은 시장, 군수에게 권한(협의 의무 조항)을 주고 이들이 책임지고 송전탑 문제를 주민과 풀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장, 군수는 구경꾼처럼 어정쩡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 대상에 송전선로 주변 주민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송전선로 주변 땅은 ‘강제수용’ 조항을 적용받지만 지원은 못 받고 있다. 원전과 송전탑 건설 체제는 도시인의 편리를 위해 지방의 노인들이 희생되는 구조다.

원전을 지을수록 밀양과 같은 문제는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가 완공되면 이어 북경남에서 수도권 인근인 신안성까지 765㎸ 송전선로를 추가로 짓는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신고리 원전의 전력은 ‘765㎸ 고속도로’를 타고 곧장 수도권에 보내진다. 신울진~강원(260㎞), 강원~북경기(260㎞) 등의 송전선로도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이 송전선로는 지난해 신규 원전부지로 선정돼 앞으로 설비용량 최대 140만㎾짜리 원전 4기가 들어서는 삼척 원전의 고속도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윤리적 전력 소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의 전력 소비가 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전력 수요량이 줄지 않는다면 밀양의 비극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의 행보가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원전 1기 줄이기’ 정책을 펴고 있다. 절전을 통해 전력 수요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3%대인 전력자급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2014년까지 수소연료전지·소수력·태양광 발전소 등을 지어 239만2000㎿h의 전력을 생산하고 675만㎿h의 전기를 절약해 914만2000㎿h의 전력을 창출하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이는 전남 영광 원전 5호기의 한해 발전량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서울시의 실험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원전 증설을 거부하고 송전탑을 안 짓는 것은 도시인에게 불편을 요구하는 또다른 ‘투쟁’이기 때문이다. 이순재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총괄팀장은 “올해 5월까지 전력사용량을 보면 15GWh 정도 줄었다”며 “전국은 늘었는데, 소량이지만 일단 줄었다는 건 선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