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약화된 유해물질관리법 ‘제2 구미 불산누출사고’ 우려

심의기구에 민간위원 명시않고
감시 권한도 시·도지사에 넘겨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감시와 대중의 관련 정보 접근이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나,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 관리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놓고 있다.

게다가 더욱 강화돼야 할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통제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이미 개정돼 내년 시행이 예고돼 있어, 시행도 되기 전에 재개정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물질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련 업계 대표의 참여는 명시한 반면, 환경과 주민 건강을 대변해 발언할 민간 위원의 참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또 자체 방제계획을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작성하도록 하지 않고, 사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해 제출하게 해 주민이 의회 등을 통해 감시하고 참여할 길을 막아놓았다. 불산 사고 전에 이미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이런 주민참여를 막는 조항은 유지한 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뀐 상태다.

2013년 2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이 개정법은 현재 환경부 장관이 맡고 있는 유독물 영업의 등록과 취소,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안전진단과 개선 명령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겼다. 시·도지사가 선출직이고 지역경제를 우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유독물의 등록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단속권의 지자체 이양은 유독물 관리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에 대한 지자체들의 단속 적발률이 환경부가 참여한 합동단속 적발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마을을 떠나 대피해 있는 주민 10명 가운데 7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구미 산동면 백현리 환경자원화시설과 해평면 청소년수련원에 대피해 있는 주민 52명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한 충격 척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69.2%(36명)가 불산 누출사고로 충격을 받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수 선임기자, 구미/김일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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